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개막회 현장 모습이다. 사진/XINHUA

중국 국내총생산(GDP) 126조 위안(약 2경3천58조원) 이상으로 5.2% 성장, 도시 지역 신규 취업 1244만명, 도시 조사 실업률 평균 5.2%, 소비자물가지수(CPI) 0.2% 상승, 신에너지차 판매량 세계 점유율 60% 이상, 식량 생산량 6억9500만t으로 사상 최고 기록 경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 화력발전 규모 추월, 전체 년도 신규 설비 전 세계의 절반 이상,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6.1% 증가 등 2024년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지난 1년의 성과다. 이처럼 중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상흔효과’ 지속과 변화 무쌍한 국제 정세, 빈번한 극단적 기후변화 등 다양한 리스크와 도전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둬 전 세계에 중국 경제의 굳건한 저력과 강력한 유연성, 역동적인 에너지와 밝은 미래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뜬구름이 시야를 가려도 두렵지 않아

이러한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해도 중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개선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얽히고 겹쳐있다’며, 중국 경제가 ‘파도식 발전(곡절을 반복하며 나아감)’, ‘우상향 전진’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거시 조정 강화와 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 주도,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친환경 발전 방식 전환 박차, 민생 보장 강화, 정부 건설 전면 강화 등 6개 분야에서 노력해 외부 압력에 대응하고 내부 어려움을 극복해 전년도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또 세계 경제 성장에 1/3에 달하는 공헌을 했으며, 세계 2대 경제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전 세계 성장을 이끄는 주요 엔진 역할을 이어갔다.

중국 경제를 분석하려면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중국 경제의 기본적 구조나 상황, 발전 방향의 심도 있는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국 쇠퇴론’은 현재의 성장률을 과거와 단순하게 비교하거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추출해 중국 경제가 직면한 단기적인 변동과 어려움을 과장해서 의도적으로 비관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중국 붕괴론’ 같은 진부한 논조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논조의 오류는 첫째, 상황 변화에 둔감한 ‘각주구검(刻舟求劍,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함)’에 집착했다. 서방 세계는 표준으로 여겼던 ‘워싱턴 컨센서스(미국식 시장경제 위주의 경제개혁 처방)’가 이미 무너졌음에도 여전히 낡은 잣대로 중국을 평가하고 있다. 개혁 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은 작은 삼판선에서 대형 선박으로 업그레이드돼 전 세계 최대의 중산층과 완벽한 산업 체계를 갖춘 초대형 경제체로 성장했고, 중국식 현대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이는 서양 이론학계에서 쉽게 받아들이거나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둘째, ‘일엽장목(一葉障目, 작은 것에 가려 전체를 보지 못함)’의 근시안적 시각으로 중국을 봤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통화완화와 재정 부양책에 의존했지만, 중국은 과도한 정부 개입을 골자로 한 양적 완화와 일시적인 자극책이 아닌 보다 절제된 거시 조정을 선택해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기반을 강화했고 고품질 발전에 더 많은 힘을 쏟았다.

<정부업무보고>는 이것을 ‘고본배원(固本培元, 근본을 견고히 다짐)’이라는 말로 요약해 중국의 경제발전과 민생복지, 더 나아가 전 세계 경제 안정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장기적인 안목을 보여줬다. 미국과 유럽이 시행한 ‘근린궁핍화(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 이익을 추구)’의 통화 정책은 전 세계를 높은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했다. 만약 중국도 이에 동조했다면 더 많은 개발도상국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사회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다. 셋째, 악의적인 ‘지록위마(指鹿為馬,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속임)’의 관점에서 중국을 평가했다. 중미 간 경쟁은 이른바 ‘가치관 충돌’과 ‘국가 안보 불안’을 부추겨 경제발전 실천과 모델에 이데올로기 색채가 짙어졌다. 이러한 ‘색안경’ 때문에 중국의 국내 규제 개선은 ‘경영환경 악화’로 폄하되고 산업 발전 지침은 ‘민간기업 탄압’으로 해석돼 중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으로 옳은 것’처럼 변질됐다.

2024년 3월 5일, <정부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대표와 위원들 사진/XINHUA

‘신질(新質) 생산력’, 고품질 발전 이끌어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예상 목표를 보면, 2024년 중국 경제는 중·고속 속도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 도로를 쾌속 질주할 것이다. 2024년 중국은 성장률 5% 안팎, 도시 신규 취업자 수 1200만명 이상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했다. 그동안 중국 칭찬에 인색했던 많은 외신조차 이번 목표를 ‘야심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중국은 재정적자율 3%대를 유지하고, 통화 정책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차기 중국 정부의 경제 발전 전략의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외부 잡음 때문에 이미 정해진 정책 기조는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견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초장기 특별국채 등장을 통해 중국이 경제 도구를 최적화하고 혁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부가 시장 주체의 요구에 대응하며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강조해,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에 집중할 것이다. 2024년 중국 경제 사회의 주요 갈등에 초점을 맞춰 10대 업무 과제를 전면 배치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질 생산력’이라는 것이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나타났다는 것이다. 신질 생산력은 과학기술 혁신이 핵심이 돼 중국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화의 물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혁명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 탄소 중립의 가속화는 전 세계 산업 모델 및 거버넌스 구조를 대대적이고 빠르게 재건해 세계 경제 구도 재편의 기회를 가져왔다. 다자간 경쟁에서 신흥산업으로 인한 발전 기회를 장악하는 나라가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신질 생산력 발전에 박차’, ‘국가과학기술 강국 전략 심화, 고품질 발전 기초 지원 강화’가 2024년 정부 첫번째와 두번째 주요 업무 목표로 설정됐다. 이는 경제 안정과 성장 촉진 정책을 우선시하는 예년의 관행을 깨고, 중국이 앞으로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신흥산업의 빠른 발전은 중국 경제성장의 기조를 크게 바꿔 놓았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스마트화되고 환경친화적이며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수율이 높은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걷도록 했다. 신에너지차, 리튬 배터리, 태양전지로 대표되는 ‘신3종’이 중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극과 견인차가 됐다. 반도체 칩 제조 기술도 선진국을 맹추격 중이고 인공지능(AI) 특허출원 수는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수소에너지와 바이오 제약, 상업 우주, 저공경제(低空經濟, 유/무인 항공기의 저고도 비행을 활용한 산업)가 급부상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났다. 객관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중국 과학기술 분야 및 신흥산업에 대한 봉쇄와 압박은 분명 어느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에 대한 일종의 ‘증명서’이기도 하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023년 말 중국이 요 몇 년 사이 선진기술에 기울인 노력과 투자를 회수하고 있다며 컴퓨터와 전자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 대다수 전략산업에서 전 세계 선두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와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국 경제 광명론’에 충분한 기반과 근거를 제공했다.

다음 ‘중국’은 여전히 중국

중국은 개방의 문을 연 이상 닫지는 않을 것이며, 더 활짝 열 것이다. 중국 경제의 기적은 중국 인민의 부단한 노력과 힘겨운 투쟁의 결과이자 외부의 이념, 자금, 기술 투입 등이 더해진 결과다.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과 외자(외국인투자)는 세계화 물결 속에 서로 ‘윈윈’하며 상호이익을 실현했다. 중국은 외자 유입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핫스폿’이 됐으며, 글로벌 공급망 이전 붐에 힘입어 ‘세계공장’으로 성장했다. 중국에 진입한 외자는 중국과 발전 이익을 공유해 막대한 초과 수익을 거뒀고 자국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외자는 중국의 시장 주체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자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이다. 그러나 서방의 ‘공급망 유연성’과 ‘국가 안보’ 등 구실로 글로벌 공급망을 분리하고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고,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경쟁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일부 외자가 정치나 경제 이해관계를 고려해 중국에서 철수했다.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예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외자 유치에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성의를 표했다. 2023년 8월,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환경 한층 최적화로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進一步優化外商投資環境加強吸引外商投資力道的意見)>(‘외자 24조’)을 발표하고, 6개 분야 24개 조의 정책을 발표해 중국 내 외자 기업의 우려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2023년 10월, 제3차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철폐하고,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 및 무역 규칙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외국인 투자 산업목록을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 서비스 보장·강화 등 업무 과제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외자의 관심사인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에 관한 해결 방안도 포함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양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떼어 놓을 수 없으며, 세계의 발전도 중국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중국 쇠퇴론을 외치면 자신이 해를 입을 것이고, 중국을 오판하면 기회를 놓칠 것이다. 국제 정세가 점점 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오늘날, 세계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정치·사회 환경과 14억명이 넘는 인구를 지닌 대규모 단일시장, 방대한 인구 보너스 및 우수한 인재풀, 수준 높은 제도적 개방 환경을 갖춘 중국은 리스크를 기피하는 외자에게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고, 경제 효율성과 비용 우위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투자처이자 안전한 피난처이다. 최근 중국 내 외자의 직접투자 수익율은 9% 내외로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고, 신질 생산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 경제는 외자에게 더 많은 발전 기회와 투자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이는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중국 경제는 작은 연못이 아닌 드넓은 바다다.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다. 폭풍우가 없다면 바다가 아니다. 폭풍우는 연못을 뒤엎을 수는 있지만 바다를 뒤엎을 수는 없다. 수많은 풍랑과 폭우를 겪는다 한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5000여 년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중국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 미래를 향해서 중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글 | 쉬강(徐剛),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