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경제에 관해 ‘56789’라는 말이 있다. 민영기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세수의 50%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기술혁신 성과의 70% 이상, 도시 취업의 80% 이상, 기업 수의 90% 이상 및 신규 취업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민영기업 수는 4700여 만 개로 10년 전 대비 4배 넘게 증가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 발전에 주력했고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통해 민영경제에 양호한 발전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이제 민영경제는 중국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됐다. 경제 성장, 취업, 혁신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11월 27일, 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시 신펑(信豐)현 첨단기술산업단지 내 오렌지 가공기업에서 작업자가 스마트 분류 포장 생산라인에서 신선한 오렌지를 분류 포장하고 있다. 사진/VCG

중국 ‘두 가지 흔들림 없이’ 견지

‘두가지 흔들림 없이(兩個毫不動搖)’란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발전시키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격려하고 지지하며 이끈다”는 뜻이다. 시진핑(習近平) 경제사상연구센터 부주임 황웨이팅(黃衛挺)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두가지 흔들림 없이’는 민영경제의 출현,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의 근본적인 제도적 보장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두가지 흔들림 없이’를 여러 차례 천명했다. 2018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기업가에게 “민영경제는 중국 경제 제도의 내재적 요소이고 민영기업과 민영 기업인를 우리 편으로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황 부주임은 기존의 ‘민영기업 발전 지지’라는 표현에 비해 시진핑 주석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민영경제 발전과 성장 촉진’은 ‘내재적 요소’와 ‘우리 편’이라는 포지션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러 이유로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민영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고 민영자본 투자도 역사적인 저점에 처했다. 어떻게 민영기업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고 시장의 기대를 개선하며 시장의 신뢰를 다지느냐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됐다.” 장잔빈(張占斌) 중국공산당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중국식 현대화 연구센터 주임은 이같이 말했다.

올 들어 각 지역의 각 부처가 적극 행동에 나서 민영기업의 경영환경 최적화, 민영기업의 공평한 시장 경쟁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 장애물 철폐, 민영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가의 권익 법적 보호 등 관련 조치를 내놓아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높였다.

올해 1분기, 중국의 신규 민영기업 수는 203만9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전국의 등기 완료 민영기업 수는 4900만개 이상으로 총 기업 수의 92.3%에 달했다.

민영기업은 강력한 내적 동력을 발산했고, 지역을 더욱 균형 있게 발전시켰다. 1분기 중부지역의 신규 민영기업 수는 51만9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다. 서부지역의 신규 민영기업 수는 44만1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2% 늘었다.

이와 동시에 민영기업의 산업구조도 최적화를 거듭했다. 1분기 1, 2, 3차 산업의 신규 민영기업 수는 각각 7만6000개, 34만9000개, 161만4000개로 3차산업이 80%에 가까웠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숙박 및 요식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신규 민영기업 증가율이 각각 35.7%, 15.5%를 기록했다.

2023년 4월 19일, 장시성 신위(新余)개발구 광전기 신소재산업단지 내 한 소모품기업에서 작업자가 일반 토너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VCG

외부의 오해

중국은 ‘두가지 흔들림 없이’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민영경제 발전 지원 관련 개혁 조치를 취해 민영경제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여 민영경제의 규모와 실력도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일부 분야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관리하자 정책 조치를 잘못 이해한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2022년 말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우리가 ‘두가지 흔들림 없이’를 견지할 것인가 하는 사회에 퍼진 부정확한 논쟁에 대해 태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다.

장 주임은 “최근 몇 년 동안 ‘민영경제 퇴장론’, ‘중앙기업(央企, 중국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합작 경영론’,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이 강화되고 민영기업이 쇠퇴)’ 같은 말이 등장했고 ‘시장경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거나 ‘두 가지 흔들림 없이’가 마치 여론에 ‘동요’하는 것처럼 보여 민영자본을 긴장하게 했다”고 말했다.

플랫폼 경제가 전형적인 예다. “한동안 일부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인 시기가 있었다.” 전국 정협 위원인 장 주임은 플랫폼 기업을 조사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가가 당혹감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주임은 “중국이 ‘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시행한 이후 관리감독 부처가 집중 관리를 했다”며 “그러나 일부 지역의 관리감독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때론 열 개가 넘는 부처가 같이 진행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장 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는 민영자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자본과 해외자본도 반드시 질서 있게 발전해야 한다. 자본이 너무 멀리 가면 제때 지도하고 규범화해 질서 있게 발전하게 하고 실물경제에 서비스하도록 하는 것이지 자본을 긴장하게 해서는 안된다.” 장 주임은 기자에게 “이는 정책 이해에 관한 문제로 국가는 시장 주체가 점점 나아지길 바라지 그것을 작게 만들고 사라지게 하려는 게 아니다. 기업에는 확실히 이런 저런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제때 바로잡아 ‘엄격한 관리 속에서 두터운 애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관련부처는 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경제와 디지털기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왕이밍(王一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정부의 관리감독과 기업 발전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감독 강화의 목적은 기업이 보다 규범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발전을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유리한 측면에서 관리감독 방식을 정비하고 관리감독 수준을 향상시키며 시간과 정도, 효율에 집중해 각 기업이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에서 실력을 발휘할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웨눙(吳躍農) 중국 민영경제연구회 이사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점과 민영 플랫폼기업이 가진 국내외 큰 시장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급속한 확장 특성에 경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규범해 민영 플랫폼기업의 사업과 창업에 활력을 주입하고, 발명과 혁신을 장려하며, 발전 선도,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력에서 실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주임은 더 나아가 민영기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있지만 발전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더 크다”면서 “민영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발전 모델 선도, 국제 경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관리감독은 온도가 있어야지 일괄적이고 간단한 벌금으로 끝내면 안 된다. 또한 관리감독의 손길만 강해지고, 발전의 손길은 부드러워져서는 안되며, 관리감독과 발전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12일,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개발구 신푸(新浦)공업단지 내 기계제조과학기술형 소형·영세기업에서 작업자가 세미 트레일러 차축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VCG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

민영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량이자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주체다.

“최근 민영경제가 전대미문의 기회를 맞았다. 가장 큰 기회는 중국식 현대화다.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한다는 중심 과제를 명시했고,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이라는 웅장한 청사진을 그렸다. 이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경제 건설 중심과 발전 제일을 견지해야 한다. 이는 민영경제에 광활한 발전 공간과 성장 무대를 제공한다.” 올해 초 당시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 당조(黨組) 서기이자 상무 부주석 쉬러장(徐樂江)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영 과학기술기업은 전국 첨단기술기업 수의 50% 내외를 차지한다. 발명 특허의 65%, 기술 혁신의 70% 내외, 신제품의 80% 이상이 민영기업에서 나왔다. 2021년 중국 연구·개발(R&D) 투입 상위 1000개 민영기업의 R&D 비용 총액은 1조4500억 위안으로 전국 R&D 경비 지출의 38.58%를 차지했고, 전년 동기 대비 23.14% 증가했다.

황 부주임은 민영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톱 다운 설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와 장려 체계를 정비하며, 민영 투자와 민영경제의 활력을 더욱 북돋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더 최적화하고,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법으로 보호하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이 주체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며,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대대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장 주임은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현대화 발전을 추진하려면 민영경제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에게 “각급 정부는 민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재산권 보호제도를 더 완벽하게 만들고 민영기업이 국가의 중요한 사업과 과학기술 혁신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