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센터

세계화 시대에 중국의 산시(陝西)성은 자유무역지구 건설을 통해 대외 개방의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대외 개방의 중요한 창구인 산시 자유무역지구는 2017년 공식 출범 이래 혁신을 적극 모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혁신적 제도로 지역 활성화

산시 자유무역지구는 제도 혁신이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색을 거듭해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국제 무역 관리감독 분야에서는 2024년 ‘수출 화물지구 및 항구 통합 관리감독 모델’을 시행했다. 과거,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종합보세구역에서 검사를 완료하고 철도 중심지로 이동해 보안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해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그러나 이제는 종합보세구역에서 세관과 철도 수속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수출 통관 시간이 1시간 36분에서 48분으로 크게 줄어 매년 물류 비용 3000만 위안(약 60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돼 해외시장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해외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제 무역 및 출입국 서비스 분야에서 산시 자유무역지구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도를 계속했다. 2024년 1월, 산시성은 전자 결제를 통한 첫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세를 납부해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했다. 같은 해 6월, ‘출입국 신체검사 예약 기능’이 오픈 돼 매년 2만 2000명에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 출입국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 10월, 시안(西安)시 중고차 수출 원스톱서비스센터는 차량 말소 업무를 신설해 중고차 수출 처리 절차가 한층 최적화됐고 관련 산업의 발전이 촉진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안(西安) 해관(海關, 세관)도 혁신에 적극 참여해 시안항 스마트 통관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 검사 통관을 실현함으로써 화물 통관의 정확성과 속도가 높아졌다. 특히 ‘철도 운송장 통합’이라는 혁신적 조치는 전국으로 보급돼 다른 지역에 벤치 마킹 사례를 제공했다. 외자 유치 분야에서는 산시성 전역에서 처음으로 적격 외국 유한 파트너(QFLP)십 시범 펀드가 도입돼 시범 펀드 누적 규모가 5억 위안에 달했으며 외자의 산시성 진입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산시 자유무역시험구 RCEP기업 서비스센터

개방 통로 업그레이드로 국제 허브 구축

개방 통로는 대외 개방의 중요한 지지대다. 산시 자유무역지구는 개방 통로 건설과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물류 연결고리다. 2013년 산시 중국-유럽 화물열차 개통 이후 누적 운행 횟수가 총 2만 6000회를 돌파해 전국 운행량의 약 1/4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국제 간선 18개 노선과 ‘+서유럽’ 26개 집결 노선이 개통돼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 중국-유럽 화물열차 전 구간 시간표가 매주 ‘가는 편(유럽행) 2회, 오는 편(중국행) 1회’에서 ‘가는 편 4회, 오는 편 3회’로 증가했고 카스피해를 횡단 열차편이 ‘1일 1회’ 정규 운행돼 운송 효율과 횟수가 크게 증가해 기업에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선택지를 제공했다.

물류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산시성은 중국-유럽 화물열차(시안) 종합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종합 운송 비용 15% 이상을 절감했고 클라우드 컨테이너 시스템은 기업의 통관 및 서류 작성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켰다. 시안 해관은 전국 최초로 ‘육로 출하 환급’ 정책을 시범 운영해 2024년에만 기업의 물류 비용을 약 1억 위안 절감시켜 기업의 부담을 경감했고 기업의 발전 동력을 강화했다.

시안 찬바(滻灞)국제항 중앙 비즈니스 지구

육상 통로 외에 산시는 항공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거뒀다. 2024년 2월, 시안 셴양(鹹陽) 국제공항 3기 확장 건설 공사가 완료돼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2024년 셴양 공항의 여객 처리량은 4703만 명에 달해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화물 운송량은 29.05만 톤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해 국내외를 잇는 중요한 항공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동시에 산시성은 다중 모드 운송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 탐색했고 다양한 개방 플랫폼의 협력 발전을 추진했다. 카자흐스탄 시안 부두가 공식 운영됐고, 모스크바 셀야티노(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물류센터 프로젝트가 가동됐으며, 중국-유럽 화물열차(하노이-시안-부다페스트) 국경 간 도로 철도 연결 운송 열차가 정규 운행됐고, 광저우-시안-타슈켄트 육·공 연계 운송 및 TIR 국제 국경 간 도로 화물 운송 노선 2개 노선을 개통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개방 통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중국-유럽 화물열차 시안집결센터는 컨테이너 연간 처리량 310만TEU, 적재량 3850만 톤에 달하도록 설계됐으며 중국-유럽 화물열차 창안호(長安號)의 1만 회 이상 운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 환경 최적화로 기업 발전 지원

좋은 비즈니스 환경은 기업의 투자 유치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전제 조건이다. 산시 자유무역지구는 법치화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안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 상사법률 서비스 시범지구에 ‘중앙법무구(中央法務區)’를 추가해 최고인민법원 제2국제상사법정, 최고인민법원 제6순회법정, 최고검찰청 ‘일대일로’ 검찰연구기지 등 국가급 플랫폼과 법무 기관을 집결시켜 기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고 국제 상사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산시성은 <산시 자유무역시험구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치(陝西自貿試驗區優化營商環境若干措施)>, <산시 자유무역시험구 시안 지역 오류 허용 및 수정 시행 방법(陝西自貿試驗區西安區域容錯糾錯實施辦法)> 등 정책 문건을 발표해 제도적 측면에서 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산시성의 ‘일원화 서비스 플랫폼’은 306개 지방 특색 서비스 기능과 AEO 인증 기업에 대해 ‘심사 면제 즉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행정 절차와 시간 비용을 줄였다. ‘기업 평온의 날(企業寧靜日, 행정기관들이 특수사항 외 행정 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일정 기간)’은 기업 검사 신 모델과 세무 서비스 신 체계 등 기업의 비용 절감 및 효율을 증대해 기업이 생산 및 경영에 전념하도록 했고 산시성 투자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다.

이런 조치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왔다. 2024년 산시성의 수출입 총액은 4540억 7000만 위안에 달했으며 대외 무역이 12.3% 증가해 전국 평균 대비 7.3%p 높았고 성장률 순위는 전국에서 7위를 차지했다. 산시 자유무역지구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이후 대외 무역이 현저한 성장을 이뤘다. 혁신 정책과 효율적 시스템은 글로벌 무역 중심지 도약에 강력한 기폭제가 됐음을 시사한다.

산시 자유무역지구는 제도 혁신, 개방 통로 업그레이드, 경영 환경 최적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의 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산시성의 발전 모델과 성공 경험은 중국 다른 지역에게 우수한 벤치마킹 사례와 경험을 제공했다. 앞으로 산시 자유무역지구의 자체 강점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대외 개방을 심화해 국제 무대에서 보다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글|리양(李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