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제15차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일본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은 3국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열리는 첫 회의였다. 각국 대표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규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한층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높은 표준 규범을 반영하며 ‘RCEP+’ 형식의 FTA를 체결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계속되는 중국 경제의 개방 확대와 이번 중일한 FTA의 가속화는 역내 경제통합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고 있다. 무역 상대국에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탓에 중일한 3국은 물론 유럽연합도 저마다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처럼 경제 글로벌화가 도전에 직면하고 글로벌 경기 하강 등 외부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일한 3국의 경제 공조 강화는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중일한 3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세계 2위, 3위, 11위를 차지한다. 3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의 제조업, 인터넷 경제, 빠른 서비스업 발전과 일본의 금융산업, 의료, 과학기술 경쟁력, 한국의 관광, 영상콘텐츠 등의 위력을 볼 때 3국 간 무역은 상호 보완성을 띤다. 게다가 자유무역지대에서는 기업들이 더 낮은 관세로 넓은 공동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일한 FTA와 RCEP은 각국의 강점을 모아 역내 다자무역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 데 커다란 촉진 작용을 할 것이다.
중국은 늘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동반자로 생각해 왔다. 아울러 우호선린을 중시하며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해 왔다.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중일한 3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하여 역내 경제통합에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여 년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경제적 성과를 이룩했다. 이는 주변 국가와 국민에게도 두루 혜택을 미쳤다. 이는 중국이 추구하는 ‘친성혜용(親誠惠容, 주변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의를 다하며 호혜와 포용을 추구한다)’의 외교 철학에 따른 것이자, 중국의 목표인 ‘인류 운명공동체’로 향하는 필수적인 노선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일한 FTA는 중국이 참여하는 FTA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대외무역 비중이 가장 높은 협상이다.
작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 연설에서 중일한 FTA 협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작년 5월 일본에서 열린 ‘제7차 중일한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각국은 중일한 FTA 협상 가속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역내 경제통합은 주변 국가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국가 간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안정적인 역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역내 국가와 국민들을 더욱 이롭게 한다.
그러나 아시아의 역내 경제통합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 경제통합 전개에 비하면 그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이끄는 주요 동력인 중일한은 협력 잠재력과 산업 간 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일한 FTA 협상은 2012년 11월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래 현재 제15차까지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올해 양회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중일한 FTA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호혜적 협정으로서 3국 모두에게 이롭다. 중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지역과 세계 평화 발전의 수호자이자 기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A 협상이 타결되면 아시아 각국의 성장 잠재력이 개발되고 아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공감대와 역량이 강화돼 아시아의 글로벌 경제발전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RCEP+ 형태의 FTA 체결을 촉진하여 경제 글로벌화를 앞당기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