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얼마 전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는 중소기업의 발전 환경 조성, 융자난과 높은 자금조달 비용문제 해결, 각종 세금 지원책과 혁신력 강화, 업무지원 개선 등 중소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담겼다.
중국 개혁개방 초기, ‘사쯔과쯔(傻子瓜子)’라는 해바라기씨 간식 브랜드의 설립자 녠광주(年廣九)는 ‘기업가 집단의 창조자’라는 이유로 과거 30년 간 중국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 ‘결정적 인물’에 포함된 인물이다. 그는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5차례나 언급되기도 했다. ‘개체호(個體戶)’라 불리던 개인상공업자에서 소규모 기업을 일구고 다시 몸집을 키워 중국 경제개혁의 선봉에 섰던 인물로 평가된다.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정책의 흐름과 변화가 만든 것”이라는 그의 말을 통해 ‘제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빈약한 자산과 적은 인원, 취약한 리스크 대항력, 자체 조직력과 관리수준 미달 등의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이 때문에 중국의 ‘5대 발전전략’ 가운데 하나인 ‘혁신 드라이브’는 이들에게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시점에 나온 ‘의견’은 공급 부문의 구조개혁 추진을 바탕으로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다시 한번 활력을 띨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부가 바라는 대로 혁신 드라이브형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견’에 따른 각종 부대 정책과 세부 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그러한 조치들이 ‘안정적이고, 정확하며, 실질적으로’ 이뤄져야만 소기업 종사자들과 영세상인들이 직업적 자존감을 세우고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안정성이란 정부의 각 관련 부처가 지역 사정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현지 경제·사회 및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현황에 맞춰 ‘의견’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상호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대 조치와 세부안을 마련함은 물론, 일정 수준 지속성을 유지하여 ‘의견’에 담긴 정신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 중 무엇보다도 소기업 집단 형성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각종 안정적인 정책과 세부 규칙으로 소기업 집단 형성을 유도하고, 이들이 ‘혁신’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점점 더 세력을 확대해 내재적인 동력을 갖춤으로써 근본적인 자생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확성이란 정책의 목표와 대상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이 나왔다 한들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자는 것이다. 가령 금융지원 정책과 관련해 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이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업계 상호 담보, 자산 담보, 세액 비율, 수취권 등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은행은 보통 기업의 납세액에 따라 여신 한도를 정하는 반면, 소기업과 영세상인은 소자본 경영이 많아 과세액이 적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을 쓴다. 때문에 은행이 요구하는 신용도나 세액 기준에 미달할 때가 많다. 담보를 통해 신용을 제공하려 해도 자산이 빈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정책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태반이다.
실질적이라는 것은 정책이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실제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비용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살펴보면, 현재 정부와 시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게 모두 5대보험과 1개 기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 감면 정책과 근로자 보험을 적절히 결합한다면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납세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근로자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납세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부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고용 근로자의 보험료를 보조해 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중소기업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최대 역군이다. 게다가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을 개선하며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정부에 의해 이들의 발전을 위한 거대한 청사진이 그려진 만큼,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중국 특색을 지닌 소기업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