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2022년판)>이 실행된다. 이번 개정판에는 2020년 버전 대비 239개의 대상 산업이 추가된 1474개의 산업이 리스트업 되었고 그중 ‘중국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은 519개(전 버전 대비 39개 증가), ‘중국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은 955개(200개 증가)로 구성되었다.

우선 ‘중국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의 경우, 중국의 산업고도화, 자립형 공급망 구축, 탄소중립 전환 등 거시 정책기조에 맞게 핵심 산업의 기술 및 부품 분야, 녹색 제조업, 스마트팜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하였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전력망 효율화 운영 등에 주력하기 위해 신형 에너지 저장장치 등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에너지 안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한편 고성능 소재 및 기계에 대해서도 정밀전자 금형, 고순도 폴리실리콘 소재 개발 등 내용을 추가하였고 폐목재 재활용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생산, 임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석유화학 원료 저탄소 업그레이드 기술 개발 등 항목을 추가하여 탄소저감, 친환경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 ‘중국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신발·모자·의류·완구·가방 개발과 생산’과 같은 노동집약형 산업을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알루미늄, 평판디스플레이 등 특정 산업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우대 리스트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특정 제품을 제외한 투자기업용 수입 설비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토지 집약형 투자에 대해서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전국 산업용지 출양 최저가 기준의 70% 이상의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하며, 중국 서부 지역 및 하이난(海南)성에 대한 투자는 기업소득세 15%를 할인한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11월 개최된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신규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의 시행을 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능 활동범위를 넓혀주고 하이테크 제조업, 연구개발, 현대서비스 등 산업과 중국 중서부 및 동북지역에서의 투자를 넓히는데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12월에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권익 보호, 정부조달 참여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에 이번에 반포된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2022년 개정판)>의 실행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약속의 이행임과 동시에 중국의 발전 열매를 외국기업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의 ‘혁신정책의 열차’는 앞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계 기업들과 함께 산업 구조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왔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뼈아픈 구조조정의 과정도 거쳤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고도화된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업들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방대한 내수시장과 다양한 소비자들의 수요, 그래서 급격한 산업혁신의 중심 현장이 되어야만 하는 중국은 외국계 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혁신과 경쟁에 강한 DNA를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에 충분한 시장이다.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달콤한 열매를 쟁취할 지는 각 플레이어(기업)들의 몫이다.  

글｜천용찬,한국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