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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중국의 확고한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방침 피력


인민화보

2018-09-26      인민화보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4일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측 입장’ 제하의 백서에서 중국의 입장을 천명하면서 중국은 확고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할 것이며, 개혁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자 중국의 발전을 추진하는 근본 동력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 개혁의 방향은 역전되지 않을 것이며 끊임 없이 심화되기만 할 것이다. 중국 개혁의 대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며, 점점 더 커지기만 할 것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이미 정한 배치와 템포대로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중국은 자원배치 중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견지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경쟁을 독려하고 독점에 반대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국정(國情)에 따라 경제 모델을 포함한 자신의 발전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또 중국은 개도국으로 결코 완벽하진 않지만 개혁개방을 통해 선진 경험을 배우고 벤치마킹해 체제 메커니즘과 정책을 끊임없이 완비하길 원한다면서 중국은 자신의 일을 실제적으로 잘 하고,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확고하게 시행하며 현대화 경제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백서는 중국은 세계 각국과 중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고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원활화 정책을 실행하고, ‘진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하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관세를 더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명∙고효율∙공정한 시장환경을 건설하여 고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창조해 진보를 추구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공동 발전, 번영을 공유할 것이라고 백서는 피력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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