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한국어-중국 대표•위원들 양회(兩會)를 말하다-중국식 현대화, 사회보장에 더 큰 책임과 사명을 부여

중국 대표•위원들 양회(兩會)를 말하다-중국식 현대화, 사회보장에 더 큰 책임과 사명을 부여

2023-04-28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중국식 현대화 5개 방면의 중국 특색을 명확하게 요약했다. 그중 ‘인구 규모가 거대한 현대화’와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 이 두 가지 조항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보장에 더욱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부여했다.

‘인구 규모가 거대한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 14억이 넘는 인구의 식량, 취업, 분배, 교육, 의료, 주거, 양로, 보육 등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작은 도전이 아니다. 때문에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반드시 중국식 현대화 과정에 상응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부의 케이크를 키워 사회보장사업을 발전시키는 물질적 기반을 구성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질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의 확실한 보장으로 전체 인민이 공동부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보증을 제공하는 기본 조건이다.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가 사회보장의 중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완비해 사회적 공유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만 주민의 소득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국가 발전의 성과를 더 많이,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사업의 발전은 모든 인민이 공동부유로 나아가는 기본 경로일 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객관적인 지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