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개최 이후 첫 해이자, 개혁개방 4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아울러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과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일, 때마침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각 지도부가 참여한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핵심으로 하는 ‘시진핑(習近平) 신(新)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2018년 경제목표 실행 방향과 업무의 요점을 정리하고 내재된 리스크를 상기시켰다. 아울러 중국 경제의 새로운 좌표와 질적 발전을 위한 가이드 및 ‘안정 속 점진적 발전(穩中求進)’이라는 장기적 대원칙과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8대 과제도 제시했다.
신시대, 중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개최 이후 중국의 경제력, 경제구조, 경제체제에서 전방위적인 변혁이 시작되며 상당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다음 여섯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첫째,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적 역량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1%을 기록했고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는 33%가 넘어 중국 경제는 세계 최대 성장동력이자 안정장치로 자리잡았다.
둘째, 경제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른바 ‘3거1강1보(三去一降一補, 공급과잉·부동산 재고물량·금융 레버리지의 축소, 기업비용의 절감, 유효공급의 확대)’ 과제를 조기 달성했고, 공급측 구조개혁이 경제구조 개선과 수급 균형발전을 촉진했다. 지난 5년 간 서비스업은 처음으로 공업을 제치고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자리잡았으며,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60%를 넘어섰다.
셋째, 꾸준한 경제체제 개혁 추진으로 경제에 생기가 돌고 내실이 더해졌다. 자원 분배에서 시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부 역할도 강화됐다.
넷째, 대외개방 심화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제안으로 경제의 세계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대일로는 130개가 넘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5통(五通, 정책·도로·무역·화폐·민심의 상통)’을 비롯해 270여 개 사업에서 성과를 거뒀다. 인프라 건설, 인적 교류, 제도상의 호연호통(互聯互通·상호 연결과 소통)은 물론, 세계화의 심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 경제성장 체감도와 행복도가 크게 높아졌다. 매년 1000만명의 빈곤인구가 사라지고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균등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산층도 두터워져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1억5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여섯째, 생태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친환경 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전례 없는 결의와 강도로 환경정책이 추진되었고, 수질·대기·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가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뒀다. 이에따라 중국에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도 더욱 늘어났다.
‘안정과 발전’ 두마리 토끼 잡는 정책
회의에서는 ‘안정 속 점진적 발전’이라는 중심 기조를 재천명했다.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변증법적 통일’과 각 정책의 보조 및 조율을 강조한 것이다.
첫째,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중요 분야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강도를 높일 것이다. 경상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지방정부 채무 관리를 바짝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세와 기업비용은 인하하고 세제 개혁을 심화하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본격 시행해야 한다.
둘째,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유럽과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정책을 내놓고 있어 중국도 ‘통화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당국은 현금 신용대출과 민간융자 시장을 적절히 키우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구간에서 안정시키는 한편, 다양한 자본시장 발전정책을 통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체계적 금융위험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구조적 정책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실물경제의 흡인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혁신 드라이브 성장과 소비를 통한 성장 안정화로 민간투자를 비롯한 유효투자를 늘릴 것이다.
넷째, 민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사회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기초 공공서비스와 민생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다섯째, 개혁개방의 폭을 넓힐 것이다. 경제체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재산권 제도와 생산요소의 시장운영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의 개혁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개혁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 전면적인 개방 구도를 만들어갈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 등 ‘3대 전략’
회의에서는 향후 3년 내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저소득층 지원에 나서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3대 추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 주요 부문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 체질개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금융위험을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측 구조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 금융·실물경제·부동산·시스템 내부가 선순환을 이루고 주요 부문의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없애도록 해야 한다. 불법 금융활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관리감독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저소득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행 지원 수준을 유지하고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지 않는 선에서, 도움이 필요한 특정 저소득 인구를 집중 지원하며 이들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동시에 지원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오염물의 배출총량을 대폭 줄이고 생태환경의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중국의 맑은 하늘’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산업·에너지·물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낙후된 생산시설을 퇴출시켜야 하며, 에너지 절약과 성과 평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의 질적도약을 위한 8가지 과제
중국 경제가 맞이하는 신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경제의 고속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중국 제조’, ‘중국 속도’, ‘제조업 대국’에서 ‘중국 창조’, ‘중국 품질’ 및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생산요소 시장의 시장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면서 ‘타파하고(破), 일으키며(立), 줄이는(降)’ 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 비효율적 공급과 좀비기업을 타파하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고물량을 해소해야 한다. 또 신성장동력과 기술혁신을 일으키고 전통 산업의 모델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성을 갖춘 대표기업군을 육성하고 민(民)과 군(軍)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물경제와 제도상의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업 행정비용을 없애며, 무분별한 요금수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전력·석유가스·철도 등 산업부문 개혁과 함께 에너지와 물류비용도 낮춰야 한다.
둘째, 다양한 시장 주체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국유자본을 내실화하고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한편 국유자산 감독기관의 신속한 기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국유자본 위임경영체제 개혁, 국유기업 현대화, 회사법인 지배구조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재산권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사회적 불만이 상당한 재산권 분쟁사건을 선별해 바로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계속 보완하며 각종 차별적 규제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호적이면서도(親) 깨끗한(淸) 정·경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농촌 진흥전략을 펴야 한다. 우선 합리적인 농촌진흥전략 계획을 세우고 도·농 융합발전 시스템을 마련하며, 생산요소의 농촌진입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다음으로 농업의 공급측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품질과 친환경을 중시하는 농업 정책을 통해 농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식량수매제 개혁을 확대하고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해 수매가격을 책정하며, 윤작·휴경제도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넷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기초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이루고 인프라 건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연계 발전을 통해 수도 베이징의 기능을 분산하고 슝안(雄安)신구를 고품격 도시지구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창장(長江)경제벨트는 ‘생태 우선, 녹색 발전’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일대일로 대외투자 방식을 일신하고 투자를 통해 무역과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오래된 혁명근거지·소수민족 자치구·육지 접경지대·저개발지역의 생산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고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를 일으켜야 한다. 중부지역은 경제개발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하고, 동부지역은 질적 성장의 선도기지로서 기능해야 한다. ‘웨강아오(粵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다완구(大灣區)’의 계획적인 건설과 광역 도시권(Mega city)의 생활수준 향상, 소·중·대 도시 간 네트워크화, 농업 이전인구의 수용력 향상, 호적제 개편과 특화 소도시의 질서있는 발전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다섯째,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개방의 범위와 수준은 물론 개방에 대한 패러다임과 생각, 구조와 전략, 체제와 시스템을 아우르는 등 모든 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시장진입 장벽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투자 설립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시행 및 간소화, 외국자본 법률 개정,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균형 추진, 수출 품목의 질과 부가가치 증대, 적극적인 수입 확대,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 서비스 무역의 대폭 발전, 자유무역시험구 시범개혁 추진, 적정 수준의 대외투자 유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여섯째, 민생 개선과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과 고용에서 양로와 의료까지 민생 과제를 충실히 풀어나가야 한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과 대중의 관심사를 초점으로 정책을 펼치고, 유아 및 초·중·고 전반에 걸친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성별과 출신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등 구조적인 취업시장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초 양로보험제도를 정비하고 양로보험을 전국적으로 통합·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민간자본의 양로·의료사업 투자를 장려하여 서민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다양한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 허위정보와 사기 및 개인정보 매매 범죄를 근절해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부동산 공급주체와 공급경로의 다양화를 꾀하고 주택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을 동반 발전시켜야 한다. 장기임대를 장려하고 임대·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의 임대전문사업을 장려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되고 건전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의 연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권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차별화된 규제책을 실시해야 한다.
여덟째, 생태문명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먼저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되찾아야만 자연으로부터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13차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생태 보호·복구를 위한 주요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규모 국토 녹화사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기업과 개인의 생태 보호·복구 전문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수질오염방지 액션플랜(水十條)’과 ‘토양오염방지 액션플랜(土十條)’을 심화 실시 또는 본격 실시해야 한다. 생태문명 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천연자원 재산권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보상시스템에 다양한 시장운영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생태환경 감시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