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의 해이다. 지난 40년은 중국이 세계 각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중국의 경제 사회가 빠르게 발전한 중요한 시기였다. 현재 중국은 통상 대국의 대열에 합류했고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도 강해졌다.

현재 세계는 큰 발전·큰 변혁·큰 조정의 시기에 놓여 있다. 중국은 발전방식 전환, 경제구조 최적화, 성장동력 전환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중국이 대외 개방을 하면서 직면한 국제 형세에 크고 복잡한 변화가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지가 발전전략 조정의 중요한 내용이 됐다.

4월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8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개방으로 번영을 창조하고,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자(開放共創繁榮 創新引領未來)>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중국의 대외 개방이 직면한 전세계 형세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렸고, 어떻게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느냐 등 중요한 문제에 대답해 중국이 전세계 개방을 이끄는 신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렸다.

개방해야 공동 번영할 수 있다

올들어 중국의 대외 개방이 직면한 국제 형세가 복잡해졌다. 특히 중·미 양국의 통상 마찰이 심화됐다.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추징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어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이전 강요 혐의 등을 이유로 500억 달러 가량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추징하겠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다. 3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32 조치’에 대응해 양허제품 리스트를 중단하고 미국산 일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4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의거,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검토를 요구했다.

중·미 통상 마찰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대외 개방에 지장을 주었고, 중국의 대외 개방 추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으켰다. 각계는 중·미 통상 마찰이 중국의 대외 개방 결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주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를 향해 “중국은 개방의 대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더 활짝 열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인류 사회 발전사를 살펴보면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반드시 낙후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는 이미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지구촌이 됐다. 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은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연결과 소통, 융합 발전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은 앞으로도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의 개방 전략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세계와 함께, 인류를 위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으며 다자주의를 지지할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 경제는 개방을 통해 발전했고, 앞으로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을 하려면 개방의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자신의 발전 수요에 따라 내린 전략적 선택이고, 실제 행동을 통해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 세계 각국의 인민을 부유하게 만드는 길이다.

현재 중국이 대외 개방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개혁개방 40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의 개방이다. 신시대 전세계 경제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로 중국의 개방 발전 전략은 전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관계가 있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년 동안 전세계 경제 명목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7%이었다. 같은 기간 미국의 기여도는 31.5%에 달했다. 그러나 2000년에서 금융위기 전의 2007년까지 전세계 경제 명목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9.7%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미국은 17.3%로 떨어졌다. 금융위기의 영향을 감안해 추산하면 2008-2017년 세계 경제 명목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46.9%에 달한 반면 미국은 29.7%에 불과했다. 2017년 중국의 전세계 기여도는 여전히 30% 내외를 유지했고,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전세계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대외 개방 심화는 전세계에서 선도 역할을 하고있다.

중국 대외개방의 업그레이드 버전

어떻게 대외 개방을 심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아시아포럼에서 4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한다.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대외 개방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전면 개방을 추진해 자동차·조선·항공기 분야 등을 중점 개방한다. 둘째,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한다. 국제 통상 규칙에 더 부합하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며, 정부가 제역할을 하도록 한다. 설립전 내국민 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지식재산국을 다시 설립해 재중 외국인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동시에 외국 정부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길 바란다. 넷째, 수입을 주도적으로 확대한다. 중국은 무역 흑자를 목표로 하지 않고, 수입을 확대하고 경상항목 수지 균형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자동차 수입 관세를 대폭 내리고 동시에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인하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세계화에 문제가 생기고 중·미 통상 마찰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지속적인 대외 개방과 대외 개방 심화를 위한 4대 조치를 제시했다. 이는 개혁개방 40년 이후 중국 대외 개방의 새로운 노정이고, 대외 개방 과정에서의 이론과 실천 혁신을 계속해 새로운 시기 중국 개방 발전의 새 이념을 한층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개방형 경제라는 새로운 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개방형 세계 경제 발전을 창도하고 전세계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했다. 이는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이 개방 관련 협력을 보다 강화하게 만들 것이다.

신시대 대외 개방 전략이 조정되고 시행되면서 중국은 전세계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