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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방식’의 아시아 지역협력, 그 새로운 도전과 노정


2018-06-21      글|리톈궈(李天國), 선밍후이(沈銘輝)


 

보아오포럼 2018 연차총회 개막식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보아오포럼이 개최된 이래, 아시아를 기본으로 세계를 향해 아시아국가 간의 공감대를 형성 각국 협력 도모, 경제 글로벌화 추진,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면에서 의견을 내놓으며 가치있는 ‘보아오 방안’을 제시해 적극적인 공헌을 왔다”고 밝혔다.


아시아적 지역협력의 특징

1997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강타하자 아시아 경제는 급냉각됐다. 위기를 타파하고 각국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몇몇 정계 인사들이 1998 이니셔티브를 내놓고 아시아 각국이 평등한 대화를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2001 보아오포럼이 탄생했고, 2002년부터 매년 보아오에서 연차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비교하면 아시아 지역 협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아시아 지역 협력에는 ‘아시아적 특징’이 뚜렷하다.


첫째, 아시아 지역 협력 모델은 유연하고 다양하며, 다양화된 발전을 추구한다. 아시아 경제체는 정치 제도, 경제 구조, 문화 인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 통합이 ‘일치’를 추구한 것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이런 다양한 협력 방식은 지역 협력의 일반적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역의 특징을 존중하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체의 평등한 참여, 공동 협상, 호리호혜의 원칙을 견지하고, 아시아 지역 협력에 적합한 협력 방식과 스케줄을 함께 계획한다는 점이다.


둘째, 하위지역 협력이 아시아 지역 협력의 중요한 형식이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민족도 다양하며 자연 지리 조건과 자원 분포도 다르다. 정치·문화·역사 요소 때문에 아시아 지역 경제체는 경제 발전 수준이 각각 다르고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위지역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같은 지역내 경제체간 경제 발전이 보다 밀접 해지고 협력할 있는 여지가 많다. 때문에 하위지역 협력이 아시아 지역 협력의 중요한 형식 하나로 자리잡았다. 다년 간의 모색과 실천을 통해 아시아 지역 내부에 지역 협력의 축이 여럿 형성돼 지역만의 독특한 협력 모델이 생겼다.


셋째, 아시아 지역 협력은 발전을 지향 한다. 아시아 지역에는 개도국 경제체가 많다. 경제체는 환경과 자원 개발 분야에서 잠재력이 크고, 인프라와 기타 여건 역시 개선 공간이 크다. 아시아 지역 협력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절대 아니다. 아시아 지역 력은 아시아 경제체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식 하나일 뿐이다. 지역 협력을 통해 각국의 자원 우세를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자원 통합과 최적화된 배치를 이뤄 전문적인 분업과 생산을 진행하고 경제 효율을 높여 아시아 지역이 공동발전하는 것이 근본 목표다.


세계 경제에 발전동력 제공

아시아의 발전은 세계와 없고, 세계의 번영도 아시아를 빼놓을 없다. 아시아 경제체의 성장과 번영 과정은 경제 세계화가 발전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다. 오랫동안 아시아 경제체는 자유 무역과 다자무역 체제의 수혜자였다. 또한 아시아 경제체는 자유무역을 계속 제창해왔으며,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과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08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기존의 성장 동력을 잃었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아시아는 일약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추진력으로 부상,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에 기여를 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세계화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 지난 수십 동안 경제 세계화가 세계 각국에 경제적인 번영과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일부 서방 선진국은 국내 소득격차의 가속, 무역적자 악화에 직면하자 창끝을 경제 세계화로 돌렸다. 역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일부 선진국들은 국내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자유무역 제한이라는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다행히 대다수 아시아 경제체는 자유 무역과 호연호통(互聯互通, 상호 연결) 초심을 잃지 않고 경제 세계화를 지지하면서 아시아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아시아 지역 협력은 보호무역주의 억제와 경제 세계화의 성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세계 경제 유지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통상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협력의 든든한 지지자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1인당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을 형성했다. 더불어 아시아 경제체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됐다. 2017 중국의 수출입액은 277900 위안( 47081818억원) 달했다. 수입액은 12 4600 위안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했다. 세계 경제의 발전 동력이 부족하고 전세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과 아시아 경제체간의 경제 연동이 아시아 경제 발전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양자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 구축 외에도 중·한·일 자유무역지대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적극 추진했다. 중국은 RCEP 협상을 통해 아시아 각국과 함께 지역내 무역 투자 편리화를 촉진하고, 자본 유동을 가속화하며,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해 발전 잠재력을 끌어내길 바라고 있다.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제시했고, 아시아 경제체는 이를 지지하고 참여했다. 전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무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역세계화 사조가 성행하고 보호주의와 독립주의가 대두돼 경제 세계화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게다가 다자무역 체제의 권위와 근엄성도 도전과 충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제창한 자유무역과 ‘일대일로’ 건설은 아시아 지역 각국에 발전 기회를 주었을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에도 희망을 주었다.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아시아 주변국의 발전 전략과 효과적으로 맞물려 아시아 하위지역 경제협력 구상을 파생시켰다. 중국·몽골·러시아, 신유라시아 대륙 교량,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 차이나반도,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6 경제회랑이 바로 중국과 아시아 관련 국가들이 계획적으로 추진한 지역 경제 협력이고, ‘일대일로’ 건설로 인한 지역 협력 사업이다


앞으로 중국은 지속적인 ‘일대일로’ 건설을 기반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와 양자간, 다자간 통상 협력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다. 중국은 발전 이익의 최대공약수와 통상 협력의 최적의 접합점을 모색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인류운명공동체 이념과 신념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수많은 아시아 경제체와 함께 호혜와 상생·번영의 아시아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리톈궈(李天國), 선밍후이(沈銘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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