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눈에 띄는 점이 많았다. 그중 하나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목표치를 예년보다 낮췄다는 점이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1%였다. 2017년에는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모두 완수했고, 결과도 예상보다 좋았다. 경제 발전에서 성장·질·구조·효익이 서로 보완 발전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좋은 상황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6.5% 내외로 설정한 것은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을 지속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성장 목표치를 낮춘 것은 현재 중국 경제 발전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성장 목표를 낮추려면 다음의 3가지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경제 성장과 대가(代價)의 관계다. 둘째, 경제 성장과 취업의 관계다. 셋째, 경제 성장 둔화와 발전의 질 향상의 관계다.

우선 경제 성장 성과와 대가의 관계를 분석하면, 개혁개방 시기에 중국 경제는 연평균 9% 이상이라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이는 당대 경제 성장률의 신기록이었고, 중국 경제 면모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의 GDP 총량도 개혁개방 초기 세계 9위에서 2위로 상승했고, 전세계 GDP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8%에서 13% 내외로 늘어 세계 제2대 경제체가 됐다. 이렇게 장기간 고속 성장으로 경제적 부를 많이 쌓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환경오염, 생산력 과잉, ‘3고3저(三高三低)’ 산업구조(고소모·고오염·고배출, 저기술 함량·저부가가치·저경쟁력)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다시 한 번 양적 확장의 성장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두 번째로 경제 성장과 취업의 관계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성장 목표와 취업 목표는 일치한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특히 기술과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성장과 취업의 상관관계가 약해졌다. 중국 유명 경제학자 리이닝(厲以寧)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다. “고성장은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낮은 취업률은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 성장의 실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 취업이 반드시 경제 성장만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이룬 경제 성장은 일자리수가 적어지게 만든다.” 성장 유형이나 투자 유형에 따라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다. 첨단기술 투자는 일자리를 감소시키지만, 민간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서비스업 발전은 일자리를 눈에 띄게 증가시킬 것이다.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소비 공헌률은 54.9%에서 58.8%로 높아졌고, 서비스업 비중은 45.3%에서 51.6%로 늘어나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도시화율은 52.6%에서 58.5%로 높아져 8000여 만 농업 이전 인구가 도시 주민이 됐다. 도시의 신규 취업자 수는 6600만명 이상을 기록해 13여 억 인구 대국이 비교적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했다. 이로써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도시화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행을 통해 취업과 성장이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니라 취업 증감은 성장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 둔화와 발전의 질 향상의 관계를 분석하면,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예상 발전 목표를 GDP 성장률 6.5% 내외로 설정했다. 이는 샤오캉(小康)사회 전면 건설을 결정짓는다는 수요를 고려했고,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이미 전환됐다는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다. 성장 목표를 낮추면 고성장을 지탱했던 기존의 정책과 투자를 발전의 질로 전환시켜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과 자원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