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서 중한 양국은 통상 교류 회복 및 강화를 위한 타당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정했다. 중한 양국은 방역 안전 확보를 전제로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요 기업인 등의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를 개설해 양국간 오프라인 통상 교류 회복 및 발전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또한 누구보다 빠르게 대면 형식의 ‘제24차 중한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양국 정부간 통상분야 교류 및 협력을 점차 추진하면서, 양자 통상관계 발전에 대한 중한 양국의 명확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외부에 보여줬다. 이렇듯 중한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방역 및 경제 회복이라는 2가지 주제의 공동 추진을 중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한 양국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분야에서 통상협력을 중점 심화할 것이다.
중한 양국은 양자, 역내, 나아가 전세계 범위 내 통상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양자 차원에서 보면, 중한 FTA 2단계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중한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 제정을 가속 추진할 것이다. 중한 FTA 체결 이후, 양국은 지난 4년간 이미 6차례 관세인하를 실현했으며, 무관세 무역액 적용률이 이미 55%를 넘어섰고, 특혜 관세 이용률 또한 지속 상승 중이다. 중한 FTA 2단계 협상은 양국 통상관계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역내 차원에서 보면, 중일한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해 예정대로 연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추진하고, 역내 경제 융합을 심화할 것이다.
중한 양국은 계속해서 상층 설계와 전략적 정책 매칭을 강화할 것이다. 첫째,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와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의 연결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제3국 시장 공동 확대 협력을 가속 추진해 조속히 실질적 효과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한의 제3국 시장 협력은 조선반도(한반도) 및 중국 동북 3성, 그리고 동북아 및 동남아 등 지역에서 막대한 협력 우위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한 양국 기업들은 이미 상기 지역에서 인프라 건설, 교통, 에너지 등 전통산업 협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 중한 양국은 제3국 시장의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개척하고, 협력 3자간 더욱 많은 이익 교합점을 창출하며, 산업망의 심도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호혜공영 협력’의 추세를 조성해 아태지역 산업망의 심도 융합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중국판 신(新) 인프라 건설’과 ‘한국판 뉴딜’ 간의 협력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국 통상협력의 새로운 성장포인트를 마련한다. ‘중국판 신 인프라 건설’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건설을 말한다. 주로 5G 인프라, 특고압, 도시간 고속철도 및 도시간 철로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기,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등 7개 분야를 포함한다. ‘한국판 뉴딜’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2대 핵심으로 삼아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개조, 그린에너지, 미래 환경보호 모바일, 그린 스마트 캠퍼스,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10개의 대표사업을 포함한다. 이처럼 ‘중국판 신 인프라 건설’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산업망 부분에서 매우 높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 정책의 상호 융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락세에 대응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중한 양국은 서로의 중요한 무역파트너다. 이번 중한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는 미래 양자 협력에 2가지 분야의 ‘새로운 성장엔진’과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한 통상 협력은 고속발전으로 향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로써 양국 통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나아가 역내 및 글로벌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강심제’가 될 것이다.
글｜웨이즈장(魏志江), 중산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루잉린(卢颖琳), 중산대학 국제관계학원 보조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