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5일 오전,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를 마친 각국 정상들은 RCEP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중산(鍾山) 상무부 부장이 중국을 대표해 협정서에 서명했다. 사진/XINHUA

2021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 1주년을 맞았다. 현재 15개 회원국을 보유한 RCEP는 총 인구, 경제 규모, 무역 총액이 전 세계 총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호주 무역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협정 체결 후 1년 동안 중국, 싱가포르, 일본,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는 RCEP 국내 심사 비준 절차를 마치고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RCEP 비준서를 기탁해 RCEP 비준 전 과정을 공식적으로 완료했다. 이로써 RCEP 발효 조건인 ‘6+3’ 조건이 만족돼 2022년 1월 1일 상술한 10개 국가에서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내 RCEP 심사 비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하지만 5개국 모두 국내 심사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혀 RCEP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은 낙관적이다.

중국, RCEP 시행 준비 완료

중국은 RCEP 체결 이후 RCEP 시행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했다. 2021년 3월 중국은 RCEP 국내 심사 비준 절차를 마쳤다. 2021년 4월 15일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RCEP 비준서를 공식 기탁해 비준 전 과정을 완료했다. 2021년 중국 상무부는 RCEP 온라인 교육반을 2차례 마련해 성(省), 시, 세관, FTA기구, 대학 및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RCEP 소개 및 교육 작업을 진행했다. 전국 중소기업 교육반을 1차례 마련해 중소기업에게 RCEP로 인한 기회와 도전을 분석해주고 설명했다. 3차례 RCEP 교육은 지역 및 기업의 협정 규칙 숙달과 RCEP 이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 대상들이 RCEP로 인한 국제 협력과 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융합되도록 했다.

2021년 11월 8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RCEP 최신 상황을 발표해 중국이 RCEP 준비를 마쳤음을 확인했다. 올 상반기 RCEP 관세 양허 시행 방안을 아세안 사무처에 제출해 국내 비준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 원산지 규칙 관리 방법 및 승인 수출업체 관리 방법(經核准出口商管理辦法)을 제정하고, 관련 정보화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완료했다. RCEP 각 항의 구속적인 의무 이행 절차도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된 각 부처도 이행 준비를 마쳤다. RCEP 관련 협정문과 관련 정책 발표 플랫폼인 중국FTA 서비스망은 RCEP 협력 기간 기업의 문제를 자문해주고 답변을 해준다.

RCEP 발효로 인한 기회

첫째, RCEP 발효로 세계 경제 환경 구도가 조정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는 감염병이 여전하고 경제가 침체됐으며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횡행해 설상가상인 격이 됐다. RCEP는 지역 무역과 투자의 국가별 제한을 많이 풀어 거래비용을 낮추고 국가간 무역 및 투자 효율을 높이며 역내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협력국 자국의 경제 회복과 재건을 추진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RCEP 15개 회원국의 총 인구는 22억7000만명, 국내총생산(GDP)은 26조2000억 달러, 총 수출액은 5조2000억 달러로 각각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한다. 협정으로 구축된 단일시장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약 1/3을 차지한다. 이 밖에 협정 회원국에는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이 망라돼 있어 RCEP는 최대 규모이자 가장 포용력 있는 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회원국으로 구성된 RCEP는 막대한 발전 잠재력과 경제 규모의 우위를 갖고 있어 시행되면 다자주의 협력 및 지역 무역 자유화의 굳건한 한 걸음을 내딛고, 회원국의 경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며, 지역 경제 무역의 ‘큰 파이’를 만들어 각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업그레이드, 기업의 국제화와 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RCEP 발효는 지역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다. RCEP는 지역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를 더 높은 수준의 형태로 개방시킬 것이다. 우선 상품무역을 살펴보면, 제로관세 상품 수가 90% 이상으로 역내 무역 비용과 상품 가격이 크게 내릴 것이다.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15개 회원국 모두 네거티브 리스트를 채택해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등 분야의 투자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책 투명성도 뚜렷하게 높아졌다. 서비스무역을 살펴보면 각국은 중소기업, 경제 기술 협력 등을 규정하고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정책, 정부 조달 등 현대화 의제를 포함시켜 지식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수요에 부응했다.

셋째, RCEP 발효는 여러 경제체의 지역 협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다. RCEP는 각 회원국의 경제 단계에 따라 경제 격차가 큰 국가 간에 이익 교차점을 찾아 선진국에는 더 큰 시장과 자원 개발원을 제공하고, 개도국에는 산업 업그레이드 및 전환에 도움을 주며, 후진국에는 인프라 건설과 투자를 지원할 것이다. RCEP는 중소기업 및 경제•기술 협력 등 내용을 특설해 후진국이 다른 회원국의 장점을 살리고 자신의 경제 약점을 보완하도록 하여 협정으로 인한 풍성한 성과를 공유할 것이다.

RCEP는 전 세계 최대 FTA 구축의 형태로 다양한 국가의 공동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앞으로 지역 경제 성장에서 제역할을 하고 경제 규모가 천차만별인 국가 간 협력에 참고할 만한 틀이 될 것이다.

글ㅣ리둥신(李冬新), 산둥(山東)대학교 동북아학원 부교수, 중일한 싱크탱크 네트워크 웨이하이(威海) 연구기지 집행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