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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산업·과학기술동맹이 중한 경제 협력을 대체할 수 있을까?


2023-05-11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양국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등 일련의 문건을 발표하고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전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웠다. 한국의 대외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저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신흥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해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켰다. 미국의 직접투자 약속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440억 달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강렬하게 반응하는가?

한미 양국이 양자 관계 측면에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분야의 협력만 진행하고 중국을 관련짓지 않았다면 중국은 한미 양국의 정상적인 왕래를 절대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타이완(臺灣)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중국의 내정을 함부로 간섭한 것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마지노선에 도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지지를 얻으면 중국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로 미국을 좇는 행보와 중국과의 ‘디커플링’ 행보는 중한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고집하는 이유는 몇 가지 판단에 기반했을 것이다. 첫째, 북의 핵미사일 능력이 빠르게 강화돼 한국은 안보를 걱정하게 됐고,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타이완과 중국 남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 관련 문제 개입을 협상카드로 삼아 미국의 더 높은 차원의 안보를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 단계로 진입하자 한국은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압력에 놓이게 됐다. 때문에 한국은 중국에 기대 경제 성장을 이루던 시대는 끝났고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지해야만 향후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100년 만의 큰 변화, 국제질서 전환,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과학기술과 정치 경제 주도권 사이의 상관성이 강화됐다. 한국은 자국의 과학기술 우세를 활용해 세계 과학기술의 주도권을 쟁취하고 국제질서 재편에 참여하길 바란다.


미국의 ‘핵우산’이 정말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줄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이 말하는 산업 과학기술동맹이 정말 한국의 발전을 이뤄줄 수 있을까? 이것은 한국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한국의 미래와 연관된 중요한 문제다.


한미 산업·과학기술동맹이 있으면 중한 경제 협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까?

중한 양국은 30여 년 동안 경제 협력을 진행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이 이미 심도 있게 융합됐다. 중국은 시장이 매우 크고, 경제 탄력성과 성장 동력이 강력하며, 세계 주요 경제체가 자국의 경제와 민생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버팀목 중 하나다. 미국은 중국과 전략 경쟁을 고수하면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 산업사슬 단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압박에도 ‘미국의 대중 정책에서 독립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내 수요 부진, 대외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경제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중국을 통한 한국의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한 양국 경제는 상호 의존도가 높다. 중국의 서비스업이 1%p 성장하면 한국은 0.08%p 성장하고, 중국의 제조업이 1%p 성장하면 한국은 0.11%p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무역이 크게 위축됐지만 중한 무역액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3600억 달러를 돌파해 한국과 미국, 일본, EU의 무역 총액보다 많았다. 만약 중한 양국이 ‘디커플링’한다면 중국 시장의 수요는 다른 나라 상품이 만족시킬 것이다. 반면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잃은 이익은 미국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국 경제에 대한 한미협력의 견인 작용은 중국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태조사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성장에 그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5%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탈 중국’ 언행이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사실 미국이 한국이 중국과 디커플링하고 산업사슬을 끊도록 장려하는 이유는 자국의 힘으로는 중국에 대항하기 어려워 동맹의 힘을 이용해 안보, 경제, 이데올로기 등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동맹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이 법은 전 세계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안정을 심각하게 교란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미국의 의도는 보조금을 미끼로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내 생산을 금지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동시에 한국 기업을 포함한 동맹국 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기밀을 제출하도록 해 동맹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를 제지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발전도 억제해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을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전,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중국 정부가 미국의 메모리칩 제조업체 마이크론(Micron) 칩 판매를 금지하면 한국의 중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판매 확대로 중국 시장 공백을 메우지 말아달라”고 했다. 미국의 과학기술 따돌림 행위로 반도체 시장 수요가 급감해 수출에서 반도체 점유율이 높은 한국 무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반면 미국은 보조금을 통해 첨단산업의 북미 회귀를 이끌어 자국의 산업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산업동맹 및 과학기술동맹을 통해 자국의 첨단 과학기술산업을 발전시키고 세계 과학기술 주도권을 쟁취하겠다는 바람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에 동조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고집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다.


중한 경제 무역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

중한 무역 구조가 변하고 조정되면서 중한 무역의 균형 발전이 필연적인 추세가 됐다. 2023년 1~3월, 한국의 대중 무역은 연속 적자를 냈다.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 장기화 가능성은 한국에 충격을 주었다. 중국은 현재 발전 방식 전환, 경제 구조 최적화, 성장 동력 전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업·미들·다운 스트림의 지원 능력 향상, 전 세계 가치사슬에서 자국 산업의 지위 향상으로 세계에 규모와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소비시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 고품질 발전이라는 전략 목표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다자 무역 체제가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외 개방 확대와 수입 확대, 외자기업에게 더 나은 경영환경 제공, 제도 및 정책 안배 한층 강화, 외자의 시장 진입 제한 완화, 제도적 개방 확대, 각종 개방 플랫폼을 통한 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실현은 세계 각국과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한 양국의 산업이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양자 협력을 더 촉진할 수 있다. 한국이 중국의 산업 발전과 국내시장 수요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 고부가가치, 기술 함량이 높은 제품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고, 고품질 고수준 투자가 증가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 공고하게 하며 더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의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기반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고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억제에 동조한다면 중한관계는 더 악화될 뿐이고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글 | 장후이즈(張慧智), 지린(吉林)대학 동북아연구센터 부주임, 지린대학 조선한국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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