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0~2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첫 순방국이 됐다. 이번 아시아 순방의 ‘선한후일(先韓後日)’ 일정과 한국 신임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급망 동맹으로 대표되는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점 중 하나이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며, 미국이 주창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초기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경제 무역 분야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품에 안기게 되면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

첫째, IPEF의 규칙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불확실하다. 미국 내 반도체 시장은 막대한 물량이 부족하며,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의 강력한 공급처이다. 현재, 한국의 삼성, 현대 등 첨단기술 기업들은 미국 내에 공장 설립할 것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미국이 IPEF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일부 이념을 제외하고는 IPEF가 미국 이외의 회원국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혹여 한국이 IPEF에 참여해 대(對)미 무역흑자를 낼 수 있다고 해도 거꾸로 미국의 대한 무역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신대국 경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 막대한 정치적 비용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IPEF가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임을 명확히 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IPEF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에 부정적인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한국이 중미 경쟁에서 이처럼 분명하게 줄을 선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한국의 역사적 교훈을 잊은 것이다. 이를 보면 윤석열 새 정부의 ‘친미 외교’는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양쪽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으로서도 현명한 일일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국의 친미 행보와 대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하루 전날, 경호를 위해 방한한 미국의 경호요원이 술에 취해 한국인을 폭행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잘못 부르기도 했다. 외교에 사소함이란 있을 수 없다. 미국은 한국에 기본적인 외교적 존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의 친밀한 관계라는 ‘겉치레’에 현혹되지 않도록 미국을 잘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글｜리자청(李家成),랴오닝(遼寧)대학교 국제경제정치학원 부교수, 장즈칭(張志青)，장즈칭은 랴오닝대학교 국제경제정치학원 석사연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