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치칭, 중앙당교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교수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의 위대한 노정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중국 경제는 세계 시장과 전방위적으로 맞물리고 글로벌 경제 체계에 융합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은 세계 경제 발전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세계의 공장’이 됐고, 저소득 국가에서 중상위수입국으로 성장했으며, 세계 2대 경제체가 됐다. 이런 변화 덕분에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도 세계화의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변해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경제 세계화의 추진자, 전세계 발전의 기여자가 됐다. 중국의 발전은 국제사회 덕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의 발전으로 세계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1978년 개혁개방 초기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기여도는 3.0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3.1%, 일본은 13.61%, 유로존은 20.03%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기여도가 높아졌다. 2006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 세계 경제 성장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경제체가 됐다. 2008년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미국,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중국은 세계 경제에 38.63%를 기여했다. 최근 전세계 성장에서 중국 경제의 기여도는 기본적으로 30% 내외를 유지해 세계 성장의 안정기이자 동력원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국이자 외국인직접투자 목적국이 되었다. 중국이 수출하는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은 전세계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했으며, 중국의 외자 유치는 전세계 자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수익의 기회를 제공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시의적절하게 전략적 조정을 감행해 수출과 외자 도입에서 수입과 수출, 외자 도입과 대외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세계 경제 성장에서 중국의 수입과 투자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중국의 수입은 전세계를 견인하고 있다. 중국은 수입 급증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주요 수입시장이 됐다. 2017년 중국의 상품수입 총액은 1조8000억 달러로 미국의 뒤를 이어 전세계 10.2%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을 때에도 중국은 문을 닫지 않고 개방을 확대해 전세계의 더 많은 상품들을 수입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중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은 각각 30조 달러와 10조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2018년 11월 5-10일, 중국은 세계 최초로 수입을 주제로 한 국가급 박람회인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상품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소비시장을 공유하는 데 보다 편리한 장을 마련해주었다.
중국의 투자로 전세계에 혜택이 돌아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국적 투자가 부진해졌지만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는 빠르게 성장해 전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자금원이 됐다. 2017년 말, 중국의 총 대외 직접투자액은 1조4800억 달러, 역외 기업의 자산총액은 5조 달러가 넘어 소재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잡았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투자는 많은 국가의 공업화를 촉진했으며,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투자는 일부 국가들의 인프라를 개선해 그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도왔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케냐 동부 항구도시 몸바사와 수도 나이로비를 잇는 몸-나 철도의 경우 케냐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1.5%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케냐의 공업화를 촉진해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의 경제무역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 1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기업은 수 백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국석유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12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경제 세계화의 추진자
중국의 발전은 세계화 덕분이고, 중국의 발전은 세계화에 유리하다. 현재 경제 세계화는 큰 시련에 직면해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 세계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 세계화의 수호자이자 추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한다. WTO(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는 국제무역의 초석이고 전세계 무역의 건강하고 체계적인 발전의 지주다. 중국은 WTO 규칙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WTO의 필요한 개혁을 지지하고, 경제 세계화가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혜적이고 균형을 이루며 공동번영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은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대문을 닫기보단 더 많은 개방 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설립전 내국민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더해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하고,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관세를 더 낮추고,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자신을 더욱 개방하는 것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경제 세계화에 강심제를 주입하고 있다.
전세계 발전의 기여자
현재 중국은 세계 발전 문제 해결에 지혜와 방안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중국의 발전 이념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개도국의 발전 문제는 늘 난제다.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은 개도국에게 발전 방식 선택에서 두 개의 창문을 열어주었다. 하나는 개도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상황에 알맞는 발전의 길을 걷을 때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중국은 자신의 역사적 조건과 현실적 요구에 따라 국가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발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신이 신어봐야 안다. 이렇듯 한 국가의 발전의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결정에선 그 나라 인민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갖고 있다.”
중국은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에 적극 참여했다. 2016년 중국이 개최한 항저우(杭州)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0개국은 처음으로 발전 문제를 전세계 거시정책 틀의 핵심 위치에 놓았고, 2030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행동계획을 제정했으며,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와 저개발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협력을 지지했다. 이는 선구적인 의미가 있다. 2017년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은 신흥시장 경제체와 개도국의 대화를 주도해 마련했다.
중국의 빈곤 탈출 역시 세계 반빈곤 사업을 이끌었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반빈곤 사업의 최대 기여자다. 2010년 기준, 1979-2017년 중국 농촌의 빈곤인구 수가 총 7억4000만명 줄었고, 빈곤 발생률이 3.1%까지 떨어져 전세계 빈곤 감소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중국의 맞춤형 빈곤 지원도 전세계 빈곤 감소 사업에 중국의 솔루션과 지혜를 제공했다.
이 밖에 중국이 제시한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동번영 등 발전 이념은 중국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었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각국 경제사회의 협동 발전과 공동 번영에 새로운 발전관을 제시했다.
글｜천치칭(陳啓清), 중앙당교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