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궈사사(郭莎莎)
2019년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역내 전면적인 경제 파트너 관계, 중일한 FTA 협상, 중유럽 투자협상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적혀있다.
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회의가 열린 기자회견에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중일한 3국이 FTA를 달성하는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왕 부부장은 “올해 중일한 FTA는 협상을 몇 차례 갖을 예정이다. 중일한 협상의 주도자회의 3차가 열릴 것이고 다음번 협상은 일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은 일본,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공동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일한 FTA, 3 국의 이익에 부합
2012년 11월, 중일한 3국 경제부처 장관이 FTA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2018년 말 기준 중일한FTA는 14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원산지 규칙, 세관 절차,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기술적 무역 장벽, 무역 구제, 전자상거래, 경쟁, 지식재산권, 환경, 협력 및 법률 사무 등 분야의 14개 실무그룹이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등 핵심분야 또는 민감한 의제를 놓고 심도 있게 협상하고 긍정적인 진전을 거뒀다.
첫째, 상품무역 분야에서 3국은 상품무역에 대한 세금 인하 모델과 그 포함 범위, 민감한 상품의 관세 양허, 민감한 부문의 시장 진입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둘째,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3국은 서비스무역과 투자의 개방 방식, 서비스무역 관리 조치 등에 대해 전면적이고 상세한 정책 교류를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무역, 전신, 금융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등의 분야를 놓고 실무그룹 회의와 실질적 협상을 열었다. 셋째, 표준과 규제 협력 분야에서 3국은 경쟁 정책,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차세대 무역 의제’에 대해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하고 일정 부분 합의했다.
중일한 3국은 동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체다. 3국은 동아시아 경제 총량의 87.3%, RCEP 경제 총량의 73.6%, 아시아의 63.0%를 각각 차지한다. 중일한FTA가 순조롭게 체결되면 3국간 무역 및 투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3국간 경제무역 협력이 가치사슬 무역, 산업 내 무역에서 지역 경제 통합으로 향하는 데 안정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왕진보(王金波)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 부연구원
동아시아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는 발전에 유리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국제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3국 모두 미국의 고관세 피해자가 됐다. 3국이 협력을 강화하면 미국이 일으킨 무역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다자자유무역체제 수호에 유리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유리하다. 다행히 국제 경제 상황이 변하고 지역 협력이 진전되면서 최근 중일한FTA 협상에서 3국의 목표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중국은 ‘전면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혜택과 자체적인 가치를 지닌’ 자유무역협정에 도달하길 바라고, 일본은 중일한FTA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가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목표 합의는 협상 과정 단축의 중요한 조건이다.
중일한 경제 무역 관계 발전단계를 보면 3국 모두 전환과 업그레이드의 새로운 시기에 직면했다. 중국과 일본은 수교 이후 40여 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 서로의 중요한 경제 무역 파트너가 됐고, 양국의 국내외 경제 발전에서 경제 무역 관계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고 경제 무역 협력도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시기를 맞았다. 중한 양국이 2012년 개시한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돼 2015년 6월 1일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공식 발효됐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무역 협력은 기초가 튼튼하고 비교적 빨리 성숙했다. 최근 경쟁산업이 증가해 한일 양국도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중일, 중한 간 정치 관계가 눈에 띄게 바뀐 것도 경제 무역 환경의 외부적 변화 중 하나다. 중한 관계는 2017년 말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3불(不)’ 약속을 한 이후 점차 회복됐다. 중일 관계는 지난해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로 충돌이 발생하긴 하지만 3국의 정상적인 경제 협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일한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 7월, 3국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고 자유무역협정 협상 추진에 인식을 같이 했다. 현재 협상에 속도가 붙은 상태다. 같은 해 연말 3국의 제14차 협상도 예상한 성과를 거뒀다.
——장웨춘(姜躍春),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자유무역구 건설, 중일한 3국 ‘윈윈’
1990년만 해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에 불과했다. 당시 EU와 NAFTA 비중은 동기준 각각 31.5%, 29.2%로 세계 최대 경제통합체였다. 그러나 2017년 현재 한중일은 동기준 23.0%로 EU의 21.6%를 넘어섰으며, NAFTA의 27.8%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중일FTA 체결은 3국의 경제적 입지가 동반 격상되어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년)에 따르면, 한중일FTA 체결시 실질 GDP, 후생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 0.32~0.44% 증가하며,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7~1.4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중일 간 첨단 부문의 기술교류가 증가하면서 한중일이 세계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일본의 ‘일본재흥전략’, 한국의 ‘I-Korea 4.0’ 등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화 전략이 서비스 시장개방 효과로 상호 협력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3국간 경쟁이 심화되겠지만, 점차 한중일 오픈마켓 내에서 각국의 기업 간 경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자동화(RPA),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세계 최대의 ‘지능형 경제(Intelligent Economy)’의 탄생도 가능할 듯하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