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 확대, 전면 개방된 신(新) 구도 형성 가속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는 전면 개방의 새 구도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총리 역시 2018년 정부업무(공작)보고에서 일반 제조업을 전면 개방하고 통신 의료 교육 양로 신 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위옌(張宇燕)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 경제 정치 연구소 소장은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은 개방 범위와 깊이를 더욱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당 중앙의 종합적 사고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개방은 중국 경제 사회 발전 추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자 국가 번영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장위옌에 따르면, 전면 개방은 산업분야 확장과 국가 지역의 범위 확대 및 균형을 포함한다. 그는 “개방 대상국에 있어 중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동등하게 개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이 중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였지만, 신시대 진입한 오늘날에는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연계 확대에 특히 주목해야 하며 각자의 이익 접점을 확대해야 하며, 심지어는 주변 저소득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무(無)관세 무쿼터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장위옌은 또 “(중국) 국내 지역 개방에 있어서는 연해지역 개방 확대부터 연해 내지 개방까지 모두 중요하다”며 “현재 ‘일대일로’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분명 중서부 대외개방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옌은 중국 개혁 개방이 진일보해 심화하고 전면 개방의 신 구도 형성을 추진함에 따라 이것이 중국 기업 및 기관 개인의 글로벌 분업 협력 경쟁 참여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 제고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촉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세계 제2대 경제체로서 중국의 대외개방 효과는 분명 양방향의 것이고 중국 자체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타 국가의 개방과 성장 또한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나아가 호혜공영 포용발전을 실현하고 국제 경제질서의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을 추진한다면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에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면 개방의 새 구도 형성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대해 장위옌은 5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자유무역 이념을 지키면서 평등한 협상을 토대로 중국의 세부 조건 및 속도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발전이라는 급행열차를 탈 수 있도록, 심지어는 동행 열차를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장위옌은 강조했다. 둘째, 이미 참여 중인 양자간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노력을 확대하고, 일부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참여한 자유무역지대 및 다자간 투자협정 협상을 적시에 발기한다. 셋째, 국제 다자간 메커니즘 요구사항에 부함하고 중국 내부상황에 적합한 무역 및 투자법 제정에 착수하여 중국 무역 및 투자정책 메커니즘의 투명도를 제고한다. 넷째, 정부의 신중하고 투명하며 현명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전제 하에 기회가 됐을 때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의 진일보한 시장화 위안화 태환성 제고 금융서비스업의 개방 심화 촉진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부합하고 중국 내부 상황에 적합한 무역조정원조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하여 외부 경쟁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있는 산업 기업에 원조를 제공한다.

“중국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고 더욱 활짝 열릴 것이다. 전면 개방의 새 구도 형성 추진은 중국 인민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장위옌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