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리스크 압력 해소해야

  올해 <정부업무(공작)보고>는 금융업무에 대해 “중대 리스크 방치 및 해소 추진에 분명한 진전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문함과 동시에 “오늘날 중국 경제 금융 리스크의 총체적인 컨트롤은 표본겸치(標本兼治,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다) 해야 하고, 리스크 및 드러나지 않은 우환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에서 리스크 방지는 항구적인 주제다. 중국의 금융개혁은 금융 리스크 방어를 중심으로 금융 관리감독 및 금융발전을 통일시켰다. 또한, 금융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금융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관리감독 과정에 있어서는 금융 발전을 견지하며 금융 안보 및 경제 발전의 두 가지 중요 목표를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

  2017년 7월 있었던 금융업무회의에서 중국은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 설립을 선언, 이를 통해 금융 발전 및 관리감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중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발족은 중국 국내외 관리감독 총괄 및 협조 ‘1행3회1국(一行三會一局,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관리감독 중앙 및 지방 관리감독과 중국공산당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 판공실의 금융정보 관리감독 협조, 그리고 재정부의 지방채 모니터링 협조 등에 있어 심원한 의미를 갖는다. 즉, 관리감독 업무의 전문성과 맞춤성을 보장하면서 관리감독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 및 낭비를 방지하여 금융 리스크 정보의 전달과 관리감독 프로세스가 더욱 원활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 집행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고, 통화정책과 거시정책의 양대 조절 틀을 건전하게 만들며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금융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점을 고려해 중국은 현재 투자은행 평가기관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금융 중개기관의 발전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 공개 범위 금융정보 공개 기준 강화 금융정보 투명도 제고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금융정보 자생 토양을 줄여나가고 있다.

  2018년 <정부업무보고> 가운데 금융체제개혁에 대해서는 4개 분야 주요 임무가 언급되었다. 첫째, 금융서비스체계 개혁 및 완비 금융기관의 혜택성 금융업무 확대 지원 지방 중소금융기관 규범화 소형기업 융자난 및 값비싼 융자비용 문제 해결 주력, 둘째, 다차원적 자본시장개혁 심화 채권 및 선물시장 발전 추진, 셋째, 보험시장 리스크보장기능 확대, 넷째, 환율 시장화 개혁 심화 위안화 환율의 합리적이고 균형적 수준에서의 기본 안정 유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4개 부분에서의 주요 임무는 ‘금융 리스크 방지 및 해소’라는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섀도우뱅킹 부실자산 채권리스크 같은 금융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양호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들여다 보면, 금융시장 금융기관 지방정부를 모두 겨냥하고 있다. 즉, 금융안전망을 엄격하게 짜고 있는 것이다. 먼저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불법 자금모집 금융사기 등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단하고, 시장화 합법화 채권의 주식 전환 및 기업합병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라’고 주문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각종 위법 기채(起債) 및 담보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성(省) 급(級) 정부는 관할 구역 채무에 대해 총책임을 부담하고 성 급 이하 지방정부는 각자 그 책임을 부담하여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채무를 처리한다. 규범화한 지방정부 기채융자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중국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