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왕웨이(王巍, 중앙당교 마르크스주의학원 부교수)
당과 국가기관 개혁은 자아혁명이자 국가운영에 있어서의 심각한 변혁이다. 전면적 개혁 심화 진행과정에서 자아혁명정신으로 당 및 국가기관 기능체계에 존재하는 장애물과 폐단을 해결해야만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를 완비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번 개혁이 사회형태와 사회제도 정치제도의 변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규모의, 단순히 보완적 차원의 행동 또한 아니다. 이번 개혁은 대대적인 ‘자아혁명’인 것이다.
경제의 기초와 상층부 건축물의 모순적 움직임 상호작용은 마르크스주의가 드러낸 객관적 규율이다. 상부 건축물과 경제 기초가 불완전하게 움직인다면 반드시 개혁을 통해 경제 기초에 맞지 않은 상부 건축물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상부 건축물의 주동적인 개혁은 역으로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며, 심지어 대대적인 생산력 해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사회가 진보하고 있으며 인민생활의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상부 건축물은 새로운 요구에 맞춰 부단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곧 인류사회 발전의 보편적 규율이다.
상부 건축물에 속하는 당 및 국가기관은 반드시 경제 기초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전면적 개혁 심화 진행 중 당과 국가기관의 기능체계는 중국 특색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국가운영체계 및 운영능력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신(新)시대 신 임무가 제시한 새로운 요구를 앞에 둔 상황에서 당과 국가기관 설치 및 기능배치는 ‘오위일체(五位一體, 경제 건설·정치 건설·문화 건설·사회 건설·생태문명 건설)’의 총체적 배치와 ‘4개전면(全面,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 법치 전면적이고 엄격한 공산당 통치)’ 전략 배치가 요구하는 것과 불완전한 적응을 보였고, 국가운영체계 및 운영능력 현대화 요구와도 불완전하게 적응했다. 바로 이 때문에 반드시 당과 국가기관 개혁을 심화해야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당과 국가기관 개혁이 곧 상부 건축물을 완비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자아혁명 및 완비를 실현하는 것이다.
궁하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窮則變、變則通、通則久)고 했다. 이번 자아혁명은 정층설계(頂層設計)를 통한 위에서 아래로의 사회 구조 조정 및 체제 개조로, 국가운영체계 및 운영능력 현대화 추진을 위한 심각한 변혁이다. 따라서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 하고 지도가 있어야 하며 질서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 중심을 견지해야 하며 최적화 협동 고효율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견지해야 한다. 개혁에는 진통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팔을 끊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자아 완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엥겔스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적 조건 하에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들이 어느 수준에 이르냐에 따라 우리의 인식 수준도 달라진다." 기관 개혁은 하나의 과정이며 단번에 성공할 수도, 한 번의 노력으로 영원한 편안함을 얻을 수도 없다. 이는 우리에게 변화와 발전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문제의식 및 문제의 방향에 착안해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바다를 만나면 다리를 놓으면서 부단한 조정을 통해 기관개혁이라는 이번 자아혁명을 끝까지 진행할 것을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