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6.5%대, 물가상승률 3%대, 도시 신규 취업자 수 1100만명 이상, 도시 조사실업률(실질 상주인구 기준 실업률) 5.5% 미만, 도시 등록실업률(호적 등록인구 기준 실업률) 4.5% 미만,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연동……’
3월 5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했고 2018년 중국 경제의 주요 목표를 위와 같이 언급했다. 2020년으로 설정된 샤오캉사회(小康社会·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중산층 사회) 실현을 위한 성장 전략과 고속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중국의 경제 사정이 반영된 모습이다.
작년 한 해 중국 경제는 안정을 유지하며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2018년에는 더욱 힘찬 혁신과 조화로운 발전, 깨끗한 생태계, 대외개방 확대와 공정한 결과로 대표되는 ‘질적 성장’을 위해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첫째, 혁신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성장의 질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 혁신은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다. 2018년 혁신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을 본격 시행하고 각종 신흥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단히 키워야 한다. 아울러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형 제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여 ‘중국 제조(Made in China)’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을 강화하고 수도·철도·도로·해운·항공·파이프·전력망·정보·물류 등 인프라 건설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조화로운 발전은 질적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문제 해결에 주목한다. 2018년에는 경제 구조를 선진화하고 서비스업과 친환경 소비 확대를 통해 경제의 잠재력을 끌어올림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지역 간 균형 발전 전략으로 더욱 합리적인 발전 구도를 형성하고 특색 소도시와 시골마을 개발을 통해 도농 융합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 성장과 생태문화 보호를 강조해야 한다. 친환경 성장은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둔다. 종합적인 환경 개선의 중요한 한 해가 될 2018년에는 생태문명체계 개혁을 가속화하고 ‘주체기능구(主體功能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을 비롯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탄소 청정에너지 체계 구축에 나서고 저탄소 경제 시범사업을 늘려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넷째,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국제 협력에서 새로운 강점을 키워야 한다. 중국의 경쟁력과 종합 국력을 높이기 위해 개방은 필수적이다. 개방은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와의 연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에는 개방에 대해 보다 열린 생각을 갖고 경제 구조와 시스템의 외연을 넓혀 본격적인 개방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성장의 새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에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육·취업·소득·사회보험·의료·양로 등 제반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나날이 높아지는 국민의 ‘아름다운 삶(美好生活)’에 대한 열망을 충족하고, 개혁 발전의 성과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