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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에 ‘준법감시’ 확산


2022-07-11      



최근 변호사 모임에서 변호사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들 변호사라는 직업이 너무 힘들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확실히 변호사는 매우 바쁠 뿐만 아니라 사건 수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들 “기업 컴플라이언스 붐이 일고 있으니, 컴플라이언스 변호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했다.


 말을 듣고 필자는 감개무량했다.   전만 해도 변호사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아직 걸음마 단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기업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고 싶어 한다.

중미 무역마찰 계기로 중시


2018 중싱(中興) 화웨이(華爲)  기업과 미국과의 무역 마찰 사태를 계기로 컴플라이언스 붐이 일게 되었다. 중싱과 화웨이 역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재정비가 불가피했다. 중싱은 “과거의 수출규제를 교훈 삼아 수출규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중시하고, 컴플라이언스를 회사 전략의 초석이자 경영의 마지노선으로 삼을 이라고 선언했다. 중싱은 또한  직원에게 미국·유럽 법률을 다시 배우고, 컴플라이언스 시험에서 만점을 받도록 했다.


이전부터 관련 관리 부처가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있다. 2015 12 8,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중앙국유기업의 법치 건설 전면적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全面推進法治央企建設的意見)> 발표하면서 중앙국유기업들에 컴플라이언스 관리 능력의 신속한 향상과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양성(良性) 메커니즘 형성에 힘써  것을 주문했다.


2019, 상반기에만 10  상장사의 실질적 지배자나 이사장들이 공안에 입건됐으며, 입건된 기업 모두 민영 상장사였다. 많은 민간기업들이 관리 감독의 압박 아래 가족형 관리 모델을 탈피하고 변호사를 대거 채용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러한 대규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사건이 사회 전체의 준법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업무가 번잡한 국영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컴플라이언스 변호사를 대거 고용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시작했다.


회사 범죄 리스크 회피에  성과 

최근  년간 필자와 동료들은 자주 외국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컴플라이언스 강습반의 강사로 초청받아 (反)뇌물, 반독점, 부정경쟁 예방, 세관·세무 문제, 사생활 보호, 데이터 보안, 수출관리 등에 대해 회사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중에 필자는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기업 내부의 위법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하는  도움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업이 행정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지는  피해를 면할  있게 해준다는 것을 강조했다.  점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2011년부터 2013 9, 세계 최대의 식음료 회사인 N사의 현지법인 L 영양부 시장업무 관리자인 Z Y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고 분유의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회사의 직원 여러 명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차례 란저우(蘭州) 여러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


1심에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모두 시행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건은 회사 범죄(법인 범죄에 해당) 해당하므로 L사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장했다. L사는 회사 정책, 임직원 행위규범 등을 제출해 L사가 의료진에게 어떠한 금전이나 이익도 지급할  없으며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L사는  같은 규정에 대해 관련 직원 전원에게 교육을 받고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1 판결은 “피고인이 법률  회사의 금지 규정을 알면서도 업무실적 달성을 위해 법률과 회사 규칙을 무시하고 의료진에게 뇌물을 주어 공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L사의 의지로 행해진 행위가 아니므로  사건은 회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민 개인정보 침해죄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L사는 회사가 구축해놓은 유효한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통해 회사의 책임과 직원의 개인 책임을 분리했으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를 무죄 항변의 충분한 근거로 인용해 성공적으로 형사 책임을 회피하고 회사가 ‘회사 범죄라는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사건은 유효한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기업이 ‘회사 범죄 대한 위험을 피하고 줄이는  중요한 실천적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컴플라이언스 불기소 제도의 시행

최근  같은 재판 단계의 무죄 항변보다 더욱 광범위한 응용 전망을 가진 새로운 제도가 등장했다. 바로 ‘컴플라이언스 불기소 제도다. 다음의 판례에 최초로 적용되었다.


2019 2, 장쑤(江蘇) 장자강(張家港)시의 L사는 니켈과 크롬 등의 중금속이 함유된 (酸)세척 폐수를 생활 오수관으로 배출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 사건 발생 , 장자강시 검찰은 사건 영향평가를 하고 L사의 준법 의사를 들은 ,  회사에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지도했다. 2020 12, 검찰은 준법 시찰과 공청회를 거친  L사와 사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업의 책임자가 형사 책임을 물어 수감될 경우, 종종 해당 기업은  타격을 받게 되며 심지어 회생불능 상태가 되어 버리기도 한다. 이런 후폭풍은 가족형 민영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사건에 연루된 기업 책임자는 준법 약속과 적극적인 시정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중대한 손실을 피할  있다. 이것이 바로 ‘컴플라이언스 불기소 제도의 목적이다.


컴플라이언스 불기소의 구체적인 과정은 이러하다. 검찰은 사건 관련 기업의 범죄 정황, 유죄 인정 정황, 형사 컴플라이언스 구축 의사 등을 고려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형사 준법감시 절차를 밟는다. 기업이 기한  협약약정의무를 이행할 경우 검찰은 실사기간 만료  불기소 결정을 내릴  있다.


작년 11 말에 이어 10 (省) 직할시(市) 검찰기관이 컴플라이언스 불기소 시험대에 올랐다. 작년 3,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위법 범죄를 법에 따라 불체포·불기소한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 시범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해 앞으로  제도가 널리 보급될 전망이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붐이 일고 있어 변호사 업계도 전도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바오룽전(鮑榮振), 베이징(北京) 국제법률사무소의 공동창업자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정법대학교 국제환경법연구소 연구원, 중국정법대학교 법률석사학원 객원교수, 중국법학회 변호사법연구회 이사, 중일민상(民商)법연구회 부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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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減)·3건(健)’의 각오

어느 덧 불혹(不惑)을 바라보는 필자는 건강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베이징(北京)에 파견 온 이후로는 더더욱 그렇다. 때마침 중국에서도 웰빙 건강 식품이 인기몰이 중이라 하니 더 관심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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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음식에서 시작한다...한국의 건강식 트렌드

얼마 전, 필자는 서울에서 택시를 탔다가 기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필자가 외국인인 걸 안 기사는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는지 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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