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 바로 ‘하오양마오(薅羊毛)’이다. 이 중 ‘하오(薅)’는 중국 북부 지방 방언으로 ‘뽑다’는 뜻이다. ‘하오양마오’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양털을 뽑다’인데, 실생활에서는 ‘쿠폰이나 판촉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하여 돈 안들이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오양마오’ 중이다. 휴대폰을 통해 각종 쿠폰을 받고 이런저런 프로모션에 참여하는데 익숙한 젊은 층들은 특히 그렇다.

필자의 지인 중 젊은 직장인 W씨가 바로 대표적인 한 분이다. W씨는 평소에 핸드폰으로 각종 쿠폰이나 프로모션을 찾아보고, 점심시간에는 먼 거리도 불사하며 할인행사에 다녀오기도 한다. W씨 덕에 회사 사람들은 거의 모두 공짜에 가까운 밀크티를 마셔보기도 했다. 이제 회사 사람들도 새로운 식당에 가면 우선 관련 앱에서 쿠폰을 확인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었다.

그러나 절대 ‘뽑아서는 안되는 양털’도 존재한다. 2021년 6월 상하이(上海)에서는 ‘하오양마오’ 범죄행위로 인해 직장인 여러 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욕이 불러온 사건

상하이 모 회사의 사원 D씨는 매일 회사 옆 쇼핑몰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왔다. 해당 쇼핑몰의 주차비는 첫 1시간 무료, 그 후부터는 시간당 10위안(약 1900원), 하루 최대 80위안이다. 폰 번호로 쇼핑몰 회원 최초 가입시 500포인트가 지급되는데, 500포인트로 무료 주차 1시간이 가능하다.

2020년 8월경, D씨는 ‘쥐마제마(聚碼接碼)’라는 앱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폰 번호를 알려주는 이 앱을 이용하면 시간당 0.2위안만 내면 주차가 가능했다. D씨는 해당 앱을 이용해 획득한 번호로 쇼핑몰에 신규가입하고 포인트를 받아 주차비를 충당했다.

해당 쇼핑몰은 온라인 정산방식이기 때문에 D씨는 타인의 번호로 획득한 500포인트를 한시간에 한번씩, 하루에 8번 사용하면 매일 1.6위안으로 퇴근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었다. 하루에 80위안씩 내던 때와 비교하면 너무도 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쥐마제마’ 앱은 어느새 D씨 회사 내에서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다.

2020년 12월말 즈음, 시스템 이상을 발견한 쇼핑몰 직원이 관할 파출소에 해당 문제를 신고했다. 경찰측은 쇼핑몰에서 제공한 차량 데이터에 따라 곧 사건에 연루된 차량 120대의 차주를 확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관련 차주들은 거의 쇼핑몰 옆 오피스 건물 입주 회사 직원들이었다. 2021년 1월 5일, 경찰은 동 사건에 공식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D씨를 포함한 차주 25명을 용의자로 확정했으며, ‘쥐마제마’ 앱 개발자까지 체포했다.

2021년 6월, 상하이시 양푸(楊浦)구 인민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는 관련 앱 개발자 스(史)모씨에게 정보통신망 범죄활동 방조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을 선고하고, 3명의 차주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각기 징역 6개월에서 9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을 선고했다.

관련 법의식 부족이 빚어낸 현상

D씨 등은 파출소까지 와서도 그저 돈을 아끼려 했던 행동이 어째서 법에 저촉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D씨 등과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이나 앱의 빈틈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 굉장히 억울해한다.

마찬가지로 상하이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의 경우를 보자. KFC 모바일 앱과 웨이신(微信) 내 KFC 채널 간 데이터가 동기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대학생 5명은 부당한 수단을 통해 얻은 쿠폰을 되파는 방식으로 20만 위안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기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KFC 시스템의 빈틈 때문임으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형법 규정에 따르면 사기죄의 대상은 사람이지, 기계가 시스템이 될 수 없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법학 전문가는 “기계 또는 코딩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시스템은 ‘인간의 의지를 외재화’한 것으로 기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은 사람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동종 사건을 심의했던 베이징(北京)의 한 판사는 할인소식을 받은 사람이 판매자의 우대정책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합법적이나, 만약 ‘하오양마오’의 행위가 판매자 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판매자의 할인혜택을 취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 범죄의 대응책

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하오양마오’의 주요 참여자가 젊은 층이기 때문에 불법 ‘하오양마오’의 행위자 또한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직장에서 범하는 지능범죄, 즉 직장인의 범죄행위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컴퓨터나 인터넷 등 하이테크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자들은 대부분 정부기관의 경제 또는 행정 담당자, 기업 경영인, 생산·판매기업의 재무 담당자 등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을 가진 고학력의 젊은 ‘화이트칼라’ 계층에 속한다.

예를 들면, 톈진(天津)시 검찰원이 2018년 처리한 공금횡령사건 중, 35세 이하의 범죄자가 전체의 25.47%로 가장 많았다.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 검찰원이 1998년부터 2018년 10월 사이 처리한 30세 이하 공무원 부정부패 등 사건의 범죄자 평균 연령은 25.6세로 ‘26세 현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터넷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직장인 범죄 또한 보다 지능적이고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니 손쉽게 각종 수단을 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장인 범죄의 문턱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맞서 중국 당국은 전면적인 부정부패 척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화폐 보급 및 세수제도의 혁신 등 조치를 통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직장인 범죄를 단속·엄벌하고 있다. 정부 조치에 따른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글｜바오룽전(鮑榮), 베이징(北京)시 국제법률사무소의 공동창업자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정법대학교 국제환경법연구소 연구원, 중국정법대학교 법률석사학원 객원교수, 중국법학회 변호사법연구회 이사, 중일민상(民商)법연구회 부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