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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아시아 세기’의 서광


2022-03-11      글|위안야난(袁亞楠), 장옌(張岩)

2021년 4월 6일, 상하이(上海) 양산(洋山)항 부두 사진/XINHUA

 

2022년 첫 날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자 ‘아시아 세기’도 동이 텄을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아시아의 세기’가 언제쯤 올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22년 1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됐다. 이는 회원국 총인구와 무역 총액이 전 세계 총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의 경제 중심이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학자가 말하는 ‘아시아 세기’의 가장 보편적인 지표는 아시아 경제 총량이 전 세계 비중의 50%를 넘는 것이다. 10년 전,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아시아 2050: 아시아 세기의 실현(Asia 2050—Realizing the Asian Century)> 보고서는 2050년까지 아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무역 및 투자가 모두 전 세계 총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아시아인이 보편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맥킨지는 2019년 연구 보고서에서 2040년 아시아의 GDP가 전 세계 총량의 50%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해 아시아개발은행이 예측한 시간보다 10년 빨랐다.

 

RCEP의 핵심 추진국은 중일한 3국과 아세안(ASEAN)을 대표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체이다. RCEP 체결은 전 세계로 경제 판도를 확대하겠다는 아시아 국가들의 야심을 보여준다. 자이쿤(翟崑) 베이징(北京)대학교 지역 및 국가연구원 부원장은 본지에 “이는 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 부상을 반영하고 아시아의 신분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세계 경제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세계 발전을 선도하게 됐다”면서 “RCEP가 발효되는 때가 아시아의 세기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통합된 ‘큰 시장’ 구축

RCEP는 규칙과 표준의 대 통합을 완료했고 지역 통합의 수준을 높였다. “과거에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에 양자무역협정들이 있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의 틀이 부족해 규칙이 제각각이다”고 위안춘창(苑春強)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소 부소장은 설명했다. 그는 “RCEP 체결로 발전 단계가 다른 경제체가 일괄적인 규칙 아래 자원, 기술, 인력, 시장의 우세를 통합하고 상호 보완해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시켰다”고 말했다.

 

RCEP는 20개 장으로 구성된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 정부 조달 등 의제들이 모두 포함됐다. 중소기업, 경제 기술 협력 등 분야도 합의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범위를 넘어섰다.

 

자유무역 분야를 살펴보면, 역내 90% 이상의 상품 무역이 점진적으로 제로 관세를 실현하고, 서비스 무역의 65%를 개방하며, 지분율 제한을 완화한다.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무역 장벽을 더 철폐하고, 현지 생산 비율 또는 기술 이전 등 경영 요구를 시장 진입 조건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투자를 증가시킨다.

 

“WTO보다 더 수준 높은 무역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조치를 통해 전 세계 최대 지역 통합의 큰 시장을 형성해 나간다.” 위안보(袁波) 상무부 연구원 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RCEP는 지역 내부의 무역 투자 확대는 물론 더 많은 외국 자본 유치에도 도움을 주어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 예측에 따르면, 2035년까지 RCEP는 지역 전체의 실질 GDP, 수출, 수입을 각각 0.86%, 18.30%, 9.63% 성장시킬 것이다. 또한 세계 실질 GDP와 수출입 무역을 각각 0.12%, 2.91% 늘릴 것이다. RCEP 체결은 수십년 동안 전 세계 경제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가속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아시아와 전 세계 경제 회복에도 중요한 호재가 될 것이다.

 

2022년 1월 1일, 하이난(海南)성에서 해관 직원이 첫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사진/XINHUA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각 회원국이 경제무역 협력 및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자본, 노동력, 기술 등 경제 요소의 RCEP 역내 이동이 순조로워지고, 역내 분업 협력 심화와 생산 효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RCEP는 지역 누적 원산지 규칙을 제시했다. 이는 상품 원산지 가격 비용을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 내에서 누적한다는 것이다. 즉 RCEP의 어떠한 회원국의 가치 비용을 더해 일단 규정된 40% 비율에 도달하면 RCEP 역내 원산지로 인정돼 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규칙은 기업의 무역 비용을 크게 낮추고, 세율 혜택의 실질 이용률을 높이며, 생산 요소의 이동과 최적화 배치를 촉진해 산업사슬을 크고 강하게 하는데 유리하다.

 

독일 금융기관인 알리안츠 그룹(Allianz Group)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RCEP의 원산지 규칙은 비관세장벽을 제거해 거래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된다. 보고서는 원산지 규칙은 RCEP 지역에 매년 900억 달러의 무역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은행과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RCEP 약속 전면 이행을 전제로 원산지 규칙과 관련 절차에 부합하기만 하면 전체 가치사슬에 있는 무역은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이것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 여부가 RCEP 성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봤다.

 

중일한 3국이 하나의 자유무역지구에 편입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뜻한다. RCEP의 틀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자유무역 관계를 구축했다. 과거 지역 충돌, 역사 인식, 영토 분쟁 등 문제 때문에 3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RCEP 체결도 중일한 자유무역지구 실현에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중일한 3국은 아태지역의 중요한 경제체다. 하나의 자유무역지구에 편입된 이후 지역 가치사슬 융합이 가속화돼 지역 경제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중일 무역을 살펴보면, 중국의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 면제 상품 비율이 기존 8%에서 86%로 증가할 것이다. 일본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비율도 86%에 달할 것이다. 한일 무역을 살펴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관세 면제 상품 비율도 기존의 19%에서 92%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들 규정은 동아시아 지역 무역의 거대한 추진력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는 “3국의 가입으로 ‘중일한 효과(CJK effect)’가 생겨 중일한 상품, 서비스 및 투자가 아세안 국가로 유입돼 동남아시아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각국은 동남아시아 내부의 작은 경제권에 익숙했지만 RCEP 출범으로 동남아시아 기업은 일본, 중국, 한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세구치 키요유키(濑口清之)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포 소시락(Pou Sothirak) 캄보디아 평화협력연구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RCEP 발효 이후 비교적 강한 나라의 기술 이전, 보다 자유로운 상품 무역 및 날로 긴밀해지는 인문 교류에 힘입어 2030년 동남아시아 국가는 매년 190억 달러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적인 생산 기술, 인력 자본이 동아시아로 모여 RCEP는 ‘아시아 세기’의 도래를 가속화할 것이다.

 

지역발전 불균형도 축소

RCEP 회원국 간에는 발전 격차가 존재한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고도로 발전한 국가도 있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저개발국가도 있다. 여기에서 출발한 RCEP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협정보다 훨씬 융통성이 있고 광범위해 고품질과 포용성 통일을 실현했다. 협정은 국유기업, 노동 기준, 환경 기준 등 분쟁의 소지가 많은 조항을 제외했고, 융통성과 협상 메커니즘을 빌려 각 회원국이 자신의 우세에 적합한 산업사슬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차이창(蔡強) 중국 재정부 관세사 사장은 “15개 파트너가 하나로 뭉쳐 비교적 전면적이고 충실하며 수준 높은 자유무역 규칙을 논의한 것 자체가 도전적인 작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RCEP 회원국은 발전 수준, 자연자원, 경제 구조 등에서 차이가 매우 크지만, 이런 다양성도 장점이 될 수 있고, RCEP 범위에서 이런 순환 기반을 마련하면 융자에서 원자재까지 다시 가공생산과 판매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RCEP 지역의 산업 업그레이드 최적화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옹 티 키트(Ong Tee keat) 말레이시아 국회 하원 전 부의장, 신아시아전략연구센터 회장은 RCEP는 회원국에게 각종 혜택을 주었고 이는 저개발국가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와 라오스처럼 몇 년 안에 저개발국 대열에서 벗어날 회원국을 예로 들면, 이들은 유럽연합과 북미시장이 부여한 저개발국가 대상 무역 혜택을 상실하겠지만, RCEP가 두 나라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전자가 이 두 나라의 경제에 미칠 타격을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은 실질 GDP 성장률로 봤을 때 아세안 국가의 이익이 가장 크다며, 2035년까지 아세안 전체의 GDP 누적 성장률이 RCEP로 인해 4.47% 성장하고, 아세안 회원국 중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의 수출입 누적 증가폭이 20%가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 RCEP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 숙련공과 숙련공의 급여가 오를 것이다. RCEP는 또한 지역 투자를 추진해 아세안 대다수 회원국의 자본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의 투하자본수익률을 높이고 지역 내 회원국의 발전 격차를 한층 축소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아태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디지털 경제가 경제 회복의 성장점이 될 전망이다. RCEP는 발전 추세에 순응하고 디지털 무역 추진이라는 기본 정신에 입각해 관세 장벽 철폐, 전자상거래 촉진, 무역 편리화 수준 향상, 중소기업 및 기술 협력 중시 등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를 촉진할 것이다.

 

“RCEP 회원국 중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는 디지털화가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세안 국가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RCEP는 회원국이 디지털 경제 발전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지원해 아세안 회원국 간 디지털 격차를 하루빨리 보완하고 경제의 디지털화 전환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왕루이빈(王瑞彬)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세계 경제 및 발전연구소 부소장의 말이다.

 

도전과 기회의 공존

RCEP는 아시아의 경제 잠재력 활성화, 경제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이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아시아 2050: 아시아 세기의 실현> 보고서에서는 아시아의 경제 도약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아시아 세기도 필연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지역 발전 불균형과 불평등, 중진국 함정, 전 세계 기후 변화 등 요소가 경제 성장 속도를 완화시킬 것이다.

 

RCEP는 포함 지역이 넓고, 회원국 간 경제 수준, 문화, 민족 등 차이가 있으며 지역 내 역사, 종교, 영토 갈등이 존재한다. 이런 요소는 협정 시행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다.

 

자이쿤 부원장은 기자에게 국가간 분쟁은 경제 운영의 외부 환경 구축에 불리하고 역내 국가들의 공동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국제 경제무역 협정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며 “우리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포 소시락 소장은 리스크와 도전에 대해 RCEP로 시장이 한층 개방되면 일부 국가의 성장형 산업이 외부적인 충격을 받고 무역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정책센터(CIPS)는 2020년 11월 정책 분석에서 비슷한 관점을 제시했지만, 보고서는 또한 인도네시아가 RCEP 가입 후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탈퇴하면 GDP가 0.07%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RCEP 참여가 더 이성적인 선택이다. 정부는 정책을 제정해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구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RCEP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RCEP에서 기업이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위안보 부소장은 각국 정부가 설명과 홍보를 강화해 기업의 이해를 돕고 협정을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RCEP 발효와 시행으로 기업들이 회원국에 투자를 늘리겠지만, 목적국의 법률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투자를 제약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위안보 부소장은 이 또한 정부와 상공회의소 등이 소개와 홍보를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01년 12월 30일, 런훙빈(任鴻斌)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진행된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RCEP 시행의 국내 준비가 이미 끝났고 701개 구속성 의무도 이행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 시행은 중국의 대외 개방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RCEP는 수준 높은 지역 협력과 경제 통합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아태지역의 번영 발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으며, 아시아 경제가 전 세계 비중 50%라는 기준을 보다 빨리 뛰어넘는데 도움을 주었다.  

 

 

글|위안야난(袁亞楠), 장옌(張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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